Ⅰ. 7.7 DDoS 사건의 개요
1. 개요
가. DDoS(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공격의 정의
나. 7·7 DDoS 공격사건 개요
2. 7·7 DDoS 사건일자별 진행현황
가. 상황발생시점 주요현황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조치내용
다. 피해현황
Ⅱ. 7.7 DDoS 공격의 특징과 발생원인
1. 7·7 DDoS 공격의 특징
가. 공격을 위한 치밀한 사전계획
나. 특정 중요문서파일 손상기능
다. DDoS 공격 목적의 변화
2. 7.7 DDoS 공격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 인터넷환경의 변화
나. 사이버공격의 성격변화
3. 7.7 DDoS 공격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
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훈련 및 국제공조 미흡
나. 사이버 정보보호 기능의 분산
다. 장비노후화 및 악성코드 분석 전문인력 부족
라.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대응 미흡
마.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부족
Ⅲ. 국내·외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
1. 주요국의 사이버 보안 관련 법제 현황
가. 미국
나. 일본
다. EU
라. 영국
2. 우리나라의 사이버공격 관련 법ㆍ제도 현황
3. DDoS 공격 대응을 위한 관련법 제ㆍ개정 방안
가. ｢(가칭)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 추진
나. ｢좀비 PC법｣제정과「정통망 법」전부개정(안)과 관련된 쟁점과 비교
다. 바람직한 입법 방향
Ⅳ. 정부의 대응전략 검토
1.「해킹바이러스대응고도화」사업 검토
가. 개요
나. 사업목적
다. 사업내용
2.「해킹바이러스 대응 고도화」사업 예산(안)현황 및 검토
가. 2010년 예산(안) 현황
나. 주요사업의 검토
nars_091201_DDoS_bsh.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