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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는 국가R&D사업 특허

권영진

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권영진 의원 홈페이지

2009/10/07

- 국립대 교수 12명, 규정 어기고 국가 R&D 사업 특허 개인명의 등록-
- 개인명의 특허등록 후, 국가 R&D사업 계속 수주

-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온 국가R&D사업의 성과가 교수 개인명의의 특허로 등록,
- 교수들이 새로운 국가R&D사업을 수탁 받은 것으로 밝혀져 국가 연구 성과 관리의 허점 드러나.

지난 ‘05년부터 ’08년까지 4년간 국가R&D사업 특허등록 분석한 결과,
국립대 교수 12명과 사립대 교수 30여명 등 총 40여 명의 교수가 규정을 어기고 연구개발성과 자신 명의의 특허로 등록.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 연구기관 소유로 규정.

www.youngjean.or.kr/2009/board/board.php?board=brief&command=body&no=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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