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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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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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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지식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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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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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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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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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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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기후변화 국내 모델은 무용지물”
-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부’는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180억 예산 낭비
이명박 대통령이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등록부’를 제안했으나, 정작 그 모태인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의 경우,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05년 이후 180억의 예산만 낭비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절충해 이른바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를 유엔에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는 개도국이 자발적으로 유엔에 감축행동을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규정으로 정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는 현재 국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 2005년부터 운영 중인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과 동일한 모델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국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탄화탄소를 감축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매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매년 해당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검증하여 감축된 온실가스 1톤당 약 5,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배출권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온실가스 감축등록부의 배출권은 정작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승수 의원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등록부의 총 224건의 감축 사업 중에서 단 2건 만이 미국 배출권거래소(CCX: Chicago Climate Exchange)의 기준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07년 이후 에너지관리공단은 국제 배출권 시장인 CCX를 통해 국내 배출권의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구매한 배출권 총 4,031,676톤 중에서 2%에 불과한 121,575 톤만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내 배출권은 미국 CCX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호주 등 192개 국가가 참여하는 UN 기후변화협약의 배출권 등록 시스템에서는 아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05년 이후 총 193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국내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했다. 하지만 국내 배출권이 국제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부가 구매한 98%의 배출권이 사장되고 180억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조승수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등록부를 UN에 제안하기 이전에 방치되고 있는 국내 현실부터 시정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온실가스 감축등록부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실패 사업인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외국 전문가들은 속으로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첨부자료 :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현황
2009년 9월 24일
진보신당 조 승 수 의원실
* 문의 : 권경락 조승수의원실 보좌관(02-784-6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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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387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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