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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유린하는 막무가내 재벌 SS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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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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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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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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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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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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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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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사업 일시정지 권고 결정을 무시하는 SSM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지역 영세 상인들의 사전조정제도 신청을 받고 사업조정심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SSM측에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지만 대방동 홈플러스, 목동의 롯데슈퍼, 성수의 GS마트 등에서 서울시의 사업 일시 정지 결정을 무시한 채 개점을 강행하였다.
3군데의 경우 인근 상인들이 사전조정제도를 신청하자 개점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형식적 물품 몇 개만 갖다 놓고 간판도 없이 변칙 개점을 했다.
대방동 홈플러스는 휴지 몇 통만 갖다 놓고 개점을 했으며 다른 곳도 물건도 간판도 없이‘도둑 개점’을 했다.
참 창피한 일이다. 이번에 재벌기업에서 보인 행태는 민망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저급한 품위 및 상도의와 철학을 보는 것 같다.
평소 ‘천민자본주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편법과 변칙이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재력을 움켜쥐고 있는 최고의 강자들이 생존을 걸고 있는 약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파렴치며 얌체 짓이다.
대통령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정치 홍보에 여념이 없는데, 재벌들은‘내돈으로 내가 해먹겠다는데 누가 뭐래’라며 막무가내다.
이번 일부 SSM의 편법 개점일은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
이번 중기청 지침에 의해서도 사업개시일을 ‘사회통념상 본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시점’으로 기준을 구체화했다.
법원 판례에 의해도 사업개시일을 영업활동을 위한 인력확보 및 해당 사업장 근무 여부와 영업활동을 위한 품목구비 및 수량 확보 여부, 자금결제를 위한 시스템, 제품전시를 위한 판매대 설치 등 영업활동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어 제품구비 없이 개점은 법적으로도 사업개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일시정지 권고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이미 개점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SSM측의 주장은 설득력도 없다.
이들은 사업일시정지 권고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 일시정지 권고 결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고에 불과하지만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 권고와는 다르다.
헌법 제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 123조 3항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 조항에 기초한 실정법이 헌법 조항과 부합되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권고 결정은 권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권고 불응은 반사회적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압도적 경쟁력을 점하고 있는 재벌유통(롯데슈퍼, 삼성 홈플러스, GS 마트, 신세계 이마트)들은 사업 일시정지를 단순한 권고로 보고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국가의 공정하고 발전적인 경제 질서 확보와 헌법 질서를 우선하여 존중해야 할 책임 있는 사회적 당사자 인식을 가지고 조정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집권여당도 사업조정제도를 귀찮게 생각하고 권한을 광역 자치단체로 이관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조정협의회 구성에 해당 상인들이나 시민단체나 포함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재벌유통사들의 막강한 로비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 심의 여부가 조정협의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시정지 권고에 불응할 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심의조정 과정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법적 보완도 요구된다.
그러나 핵심은 헌법에 맞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 10여 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헌법조항에 맞게 중소기업 육성. 보호 의무를 지키려면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등록제로는
불가능하다.
조정제도 절차로는 편법과 변칙을 자행하는 재벌기업을 등록제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록제는 말 그대로 행정상 서류만 구비하면 불허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형마트가 등록제인데 전국을 휩쓸었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도 외국처럼 SSM이 들어올 때 지역 인근 매출의 일정 비율 하락이 예상될 시 입점 불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 방식만이 지역상권의 파탄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2009년 9월 1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본부장 송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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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statement/1141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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