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각국의 규제 현황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독일
5.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6. 한국
Ⅳ.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문제점 및 대안
1. 은행법
(1) 금산분리 완화 근거 및 법안의 문제점
①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4%가 과도한가?
② 연‧기금의 은행 지분 투자 확대의 문제점
③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 완화의 문제점
④ 외국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 판단기준 관련
⑤ 은행 대형화와 은행 성과의 상관관계
(2) 경제개혁연대 제안
2. 금융지주회사법
(1) 법안의 문제점
(2) 경제개혁연대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