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공정위 과징금 부과실태(2008~2011) 분석 발표

경실련 경제정책팀

120424_ccej.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12/04/24

Ⅰ. 배경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과 방법

Ⅱ. 과징금 부과 실태
1. 2008-2011 공정위 과징금 부과 내역

Ⅲ. 과징금제도 운용의 문제점
1. 낮은 과징금 부과율
2. 관대한 감경율과 감경사유
3.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
4. 담합의 문제

Ⅳ. 결론 및 시사점

최근 4년간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

- 전체 과징금액 중 담합이 84.8%로 압도적
- 재벌기업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전체의 68.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76376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AI와 인간의 공존: AI 인권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

	[유니칼라] 대립과 갈등의 시대 유니칼라가 가야할 길은?

	서울의 일상에서 평화통일을 돌아보다!

	서울-강화교동에서 평화 · 통일을 발견하다!

	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시민강좌

	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1박 2일 프로그램

	코리아연구원 강화도 평화·통일 학교

	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남북관계 개선 방안

	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코리아연구원 : KNSI )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거부 | 관리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