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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개혁입법과제 제안-재벌정책과 하도급정책을 중심으로-’ 발표

경제개혁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제개혁연대

2012/04/17

-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총 50개의 구체적인 정책 제안

- 출자제한에서 출자강제 또는 유도⋅이사회 및 주주에 의한 견제 정책으로 전환

- 여야정치권⋅정부, 입법 방향을 재검토하고 생산적 대안 제시에 적극 활용해야

* 자세한 내용은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고.

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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