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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비 인하 방안은 대단히 미흡한 생색내기 인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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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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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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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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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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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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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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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이 모든 이용자의 통신비를 즉각 인하하라!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밝혔다. 10초 과금 체계를 1초 과금 체계로 바꾸고, 가입비와 함께 장기가입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며,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와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초당 과금제 도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건부 인하이거나 인하 정도가 작아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요금인하 방안이다. 특히 방통위안에서 문자 서비스 요금이나, 기본요금 반값 인하 등이 빠져 결국 생색내기 인하안이 되어버렸다.
먼저, 10초 단위 과금제는 대표적인 부당 요금제로서 감사원조차 이의 시정을 요구해왔다. SKT가 초당 과금제로 전환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내년 3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아직 계획이 없는 KT, LGT 역시 초당 과금제로 과금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둘째, 신규가입자의 가입비를 현재의 80%수준으로 내린다고 하지만 이미 시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황에서 여전히 가입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KT의 경우는 그동안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다시 가입하면 가입비를 받지 않았는데, 다시 가입비를 받겠다는 것은 개악에 다름 아니다. 명분도 없는 가입비는 일부 할인이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한다.
셋째,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1년에서 2년 약정을 하면 이용요금을 인하해준다는 것은 종전 사용기간과 무관하게 통신사를 이동해 의무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요금 할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방안이다. 신규 가입자건, 장기 가입자건 모든 가입자에게 약정기간, 월 사용량에 관례 없이 기본료는 반값으로 통화료는 20%이상 조건 없이 인하해야 한다.
넷째, 선불요금제 개선 역시 여전히 지나치게 요금이 높다. 일반요금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선불요금은 1.5배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더불어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는 스마트폰 활성화에 대비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만든 것일 뿐, 요금인하 효과가 별반 없다. 요금은 그대로 두고 데이터량을 늘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와이파이(WiFi)가 활성화 될 경우, 무선 인터넷은 와이파이(WiFi)가 가능한 곳에서 무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이 정액요금은 인하하지 않고 데이터량만 늘려준다는 것은 일반 가입자들로서는 요금인하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문자 서비스 요금 무료화와 기본요금 반값 인하가 빠진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여전히 통신사들은 원가의 8배에 이르는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지 않을 거면 기본료에 포함해 문자서비스는 당연히 무료화 해야 한다. 1만 2천원 내외의 기본요금 역시 반값으로 인하해야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을 대변해 별반 효과가 없는 요금인하안을 만들어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보신당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방통위와 이동통신업체에 요구한다.
▴ 설치비를 모두 회수한 불필요한 가입비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
▴ 기본요금은 반값으로 인하하고 문자 요금은 무료화해야 한다.
▴ 가입기간, 통화량, 약정에 관계없이 요금을 20%이상 인하해야 한다.
▴ 요금변경 명령제 부활하고 원가 공개 기준 고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생활 속의 진보’ 운동으로서 통신료 인하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이동통신료 인하운동을 책임져 나갈 것이다.
2009년 9월 28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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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1.newjinbo.org/xe/bd_news_comment/39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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