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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법안 입법정향조사 결과 발표(2009.9.24)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기타

경실련

2009/09/24

■ 국회의원 101명 SSM 개설허가제 찬성

■ 당론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설허가제 다수 찬성
- 정기국회에서 SSM횡포‧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차별 해결 위해 관련 법 개정해야

* 자세한 내용은 경실련 홈페이지 참고.

* 자료 :
-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분석 결과 자료
- 중소상인보호 관련 법안 입법정향조사 설문지
-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요지’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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