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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699호)에 대한 의견서

경제개혁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규제

참고자료

기타

경제개혁연대

2009/09/07

■ 준법지원인 제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및 보완 의견 제출

- 준법경영 실현 장치, 금융회사 외에는 해당 기업 자율적 선택에 맡겨야

- 내부통제 역할보다는 회사의 면책 방편 및 변호사 취업 수단으로 전락할 것

- 굳이 도입한다면, 이사회 보고 및 사법기관 통보 등 시정노력 의무도 부과해야

www.ser.or.kr/sub.html?sub=policy&pn=press&m=view&article_id=1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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