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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3사 및 이동 3사의 부당고객 유인행위 여부 심의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120316_ftc.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참고자료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2012/03/15

1. 통신3사 및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 행위
(1) 휴대폰 보조금 지급 관련 기존 관행
(2) 공급가 및 출고가 부풀리기 행위
(3) 위법성 및 소비자피해 효과

2. SKT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삼성전자의 휴대폰 직접유통 방해

3. 조치내용

4. 이번 조치의 의의 및 기대 효과

* 별첨1. 통신사·제조사의 가격 부풀리기 사례
별첨2. 휴대폰시장 현황 및 휴대폰 판매구조
별첨3. 관련증거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제동.
- 통신3사와 휴대폰제조3사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총457억7천만원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86&report_data_div_cd=&tribu_type_cd=&currp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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