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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 및 정책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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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유통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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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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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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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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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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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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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대응방안
<백화점>
ㅇ 판매수수료와 독과점 구조의 상관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독과점 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강화
* 상위3사 시장집중도(CR3,'08년) : 백화점 80%, 대형마트 77%, TV홈쇼핑 74%
ㅇ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강화
- 판매수수료·판매장려금 부당 인상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현장조사 확대, 과징금 부과, 교육명령 등 제재 강화
- 판매수수료 외에 판촉비용 강요, 반품처리비용 부담, 인테리어비용 전가 등 추가비용의 부당 전가 행위 감시 강화
ㅇ 자율적인 상생방안 유도
- 공정거래협약 체결과 그 이행평가를 엄격하게 실시
· 직매입을 통한 자체 MD 경쟁력 제고, 백화점 이익이 증가할 경우 중소 납품업자의 판매수수료 인하 등 상생 노력
- 협약 이행평과 결과를 유통대상 등 정부포상과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지원 사업 등 정부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
ㅇ TV홈쇼핑 재승인을 위한 이행조건에 판매수수료에 추가비용을 포함, 판매수수료 인상 여부 및 판매수수료 수준, 정액방송 축소·금지 등을 반영하도록 방통위에 협조 요청
ㅇ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TV홈쇼핑 신규사업자 허용을 통한 경쟁촉진
- SO 송출료가 과다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송출료 결정 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SO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강화
<기타>
ㅇ 표준거래계약서를 도입하여 판매수수료 이외의 일반적인 비용과 부담주체를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
ㅇ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보완
- 연 1회 정기적인 서면실태조사 외에도 현안이 있다면 비정기적인 서면조사를 활성화하여 신속하게 해결
- 정액수수료 방송 여부 및 비용, 판매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에 대한 책임 전가 등 서면실태조사의 문항 보완
- 불공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유통업체에 자율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의 실천을 감독
ㅇ 대규모소매업고시를 엄정 집행하고 그럼에도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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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news/report/reportList.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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