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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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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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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쟁·반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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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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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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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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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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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혁이 공공기관 체질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화
- 자율책임경영 확산, Global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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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09.11.28(토)～29(일),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7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과 소관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ㅇ 워크숍에 참석한 77개 공공기관은 그간의 선진화 추진실적 및 향후 선진화 과제를 발표하였고,
ㅇ 이어서 오연천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노사관계 선진화 및 향후 선진화 과제」와「CEO 리더십」등을 주제로 토론을 실시
□ 오연천 교수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하여 공공기관이 현실에 안주하고 선진화 추진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며,
ㅇ 노사관계 선진화,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존재가치를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화두를 제시
□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 토론 참석자들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
ㅇ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선도적인 임금삭감이 금융기관의 임금반납을 이끌었다고 평가
□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최근의 공공기관 선진화 저지를 위한 명분없는 무리한 파업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ㅇ 정부는 불법 파업에는 법치 확립을 위해 엄정 대처할 것임을 언급
□ 연봉제 관련 토론시 기관 경영평가 단장 이창우 교수는 실질적인 성과 연봉제는 공공기관 성과문화 정착의 핵심이며, 형식적인 도입이 되지 않도록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
□ 두 번째 토론시간에는 기관장들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기관 CEO 리더십’에 대해 토의하였음
ㅇ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기관장의 노력을 다짐
□ 토론 말미에 김황식 감사원장은 금년도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노사관계 등을 점검·권고하였고, 내년에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을 계획임을 천명
*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산삭감 및 경영평가 반영 등 추진
ㅇ 반면, 국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경영활동은 오히려 지원(적극행정면책제도)할 계획이라고 언급
□ 금번 토론은 기관장, 관계 장관 등 모든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공공기관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선진화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음
□ 29일 아침에는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집권 중반기 국정기조」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지난 1년간 국정운영 성과 및 집권 3년차 국정운영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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