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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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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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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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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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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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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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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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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14(목) 08:00 정부과천청사에서「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농업 투융자 성과 및 개선방향’ 및 ‘남해안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윤증현 장관은 지난 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ㅇ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기금 조성에 중국·일본(32%)의 절반 수준인 16%를 분담하면서, 실질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성과로 언급
ㅇ 향후에도 IMF 분담금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힘
윤증현 장관은 추경 등 재정의 효과적인 집행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나,
ㅇ 쌀 직불금 등 보조금의 불법적인 수령, 사회복지 전달체계상의 횡령이나 예산낭비 등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
ㅇ 윤증현 장관은 향후 최우선 당면 과제는 마련된 추경재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5.8일 이번 추경사업의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을 언급
ㅇ 특히 이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사업별로 집행지침을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 이번 추경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경기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고자 하는 절실한 심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
ㅇ 각 부처에서는 예산의 적기집행, 효율성제고 및 각종 누수와 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의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
ㅇ 또한, 5월 15일까지 각 부처별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윤증현 장관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한 만큼, 모든 공직자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낭비나 부조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
ㅇ 이와 함께 예산 효율화의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전파하여 전 공직사회의 의식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
윤증현 장관은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국내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우려가 있었으나, 외국과 같이 지역적인 확산으로는 연결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언급
ㅇ 그러나, 해외 여행자 등을 통한 감염 및 확산의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므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백신생산, 치료제 비축 및 가축방역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
윤증현 장관은 최근 물가는 농축수산물의 공급측면 애로로 3~4개월 연속 상승하였고 특히 가계의 구입 빈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강세로 주부들의 체감물가가 높은 수준임을 언급하며
ㅇ 향후 에너지 요금 상승요인도 있는 상황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소관 품목의 수급 및 가격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
ㅇ 윤증현 장관은 다행히 4월 들어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음을 언급하며,
ㅇ 5~6월부터 환율하락의 효과가 반영되고 농수산물의 수급상황이 개선되면 소비자물가가 2%대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ㅇ 또한, 앞으로도 연간 소비자물가 전망치인 3% 내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윤증현 장관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외화조달여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 국민은행이 정부 지급보증 없이도 10억불 규모의 Covered Bond 해외 발행에 성공하였다고 언급
ㅇ Covered Bond는 대출채권 또는 카드채권 등의 담보에 더하여 은행의 자체신용을 추가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신용도를 높이는 유동화증권으로,
ㅇ 아시아 최초로 발행에 성공했고 7%대의 낮은 금리에도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며,
ㅇ 앞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보다 창의적이며 적극적인 사고로 자금조달 등의 자구노력을 전개해 나간다면, 재정부담을 줄이고 위기극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윤증현 장관은 3월에 비해 4월 취업자 감소폭이 소폭 줄어들고, 실업자 수도 93만 3천명으로 전월(95.2만명)에 비해 축소되는 등 가속화되던 고용악화 추세는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진단하기는 이르다고 언급
ㅇ 5월 이후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적 운용기조 하에서 추경 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일자리 안전에 최우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강조
기획재정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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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_news/news02/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09-05-14&runno=400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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