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자동차를 살 때 물어야 하는 세 가지 세금을 70%까지 한시적으로 깎아주고 할부금융을 활성화해 수요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대책은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160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내수 살리기>’라고 말했다.
또한 백운찬 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불법적이거나 지금 상황에서 필요 없는 파업을 한다든지 하면 세제 감면 조기 종료가 검토될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법으로 보장된 노조의 파업이 세제감면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다. 정책의 혼선을 거듭하고 노동자들의 양보만을 요구하기 위해 세제 감면을 노사압박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 먹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이 혜택은 대형차.고급차 중심이다. 경차로 갈수록 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더욱이 녹색성장을 말하는 이명박 정부가 그린카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은 온데 간데 없고 대형차 중심으로 세제 해택을 주는 것은 부자감세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코앞에 떨어진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대응한 대중교통 체계 활성화와 정비이며, 그린카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지원이다.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세제감면은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환경적이지도 서민적이지도 않은 자동차 세제 감면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진짜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