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제는 ‘민자사업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도심 재건축 활성화 방안’ 두 가지였습니다.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난 후 발상의 전환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26일 의제로 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 재건축 활성화는 경기도 살리고 주택공급도 늘린다는，즉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또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산율 저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축비가 하락한 지금이 오히려 무주택자나 젊은층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도 살리고 복지혜택도 줄 수 있다”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주택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도시 외곽에만 신도시를 건설할 것이 아니고 도심내 공간을 활용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재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 상공을 한번 둘러보라”고 지시하면서“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 근교의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 신도시를 먼 곳에서 만들어서 국토를 황폐화할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첫 번째 의제였던 민자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1년 이상 걸리므로 현재 전국 각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파악해서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민자사업들은 국회에 법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하는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시도부지사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 행정을 담당하시는 부지사 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내용도 파악하고 필요한 중앙정부 지원도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라는 뜻입니다.
재산 기부와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어차피 개인적으로 하는 일인 만큼 요란하게 알리면서 진행하는 것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건 조용히 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잘 추진되어 갈 것이니 너무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그냥 나둬 달라고 했습니다.
미디어법 상정과 관련한 국회상황은 국회에서 하여튼 원만히 잘 취지를 살려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