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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위기 극복과 향후 정책방안
경실련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경실련
2008/11/07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 / 이 한 구(한나라당 국회의원)

1. 심리적 공황상태(Panic)에서는 점차 탈출하는 모습
2. 한․미 통화 Swap 이후의 외환시장 불안요인
3.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
4. 금융시장 불안의 실물경제 전이현상
5. 11.3 종합대책의 평가
6. IMF 위기 때와 현재 상황 비교
7. 경제정책 대안은?
8. 부동산 대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 글로벌 금융위기와 향후 정책 방안 / 강 봉 균(민주당 국회의원)

1. 미국 금융위기 개관 ― 원인과 대책 중심으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 국내 금융 및 실물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진단과 향후 개선방안 ― 감독과 규제, 위기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개선, 실물경제 활성화 장단기 과제 등을 중심으로


▶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의 진단과 향후 개선 방안 / 전 성 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1. 경제위기의 단면
2. 현 경제 위기의 본질
3. 금융위기에 대한 최근의 정부 대응
4. 평가 및 제언


▶ “국내 경제위기 진단과 향후 정책 방안” / 김 홍 범(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1.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의 문제점
2.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시스템의 개선 방안
3. 향후 금융감독 개혁의 5대 원칙

<참고자료 1> 한국 관료조직에 의한 금융감독의 부실화 메커니즘
<참고자료 2> 정부기구론에 대한 비판: 정부기구론 v. 공적 민간(비정부)기구론


▶ 성장목표를 하향조정하고 재정운영에서 적자재정의 폭을 감소시켜야 한다/ 강 석 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글로벌 금융위기와 향후 정책방안 토론문 / 하 준 경(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1.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의 진단과 향후 개선방안
2.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대응 시스템의 개선방향
3. 금융감독과 금융규제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발 금융위기의 현황과 국내 금융시장내부의 불안요인 / 조 만(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해외 금융위기의 전개상황
2.우리나라 부동산금융시장 내부의 위험요소


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9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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