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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 자료

기획재정부

20080918기획재정부.zip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09/18

▶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Ⅰ. 추진 개요
Ⅱ. 기본 방향
Ⅲ. 분야별 주요내용

1. 중소․벤처기업 지원강화

①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② 경영지원 강화
③ 창업․벤처 활성화
④ 인력수급 여건개선

2. 규제완화

① 물류 규제
② 정보통신규제
③ 외환거래 규제

Ⅳ. 당면투자 애로해소
1. 추진경과
2. 건의과제별 추진상황

Ⅴ. 향후 추진계획 (Action Plan)
(별첨) 과제별 세부 추진 일정

▶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Ⅰ. 추진 배경

Ⅱ. 추진 방향

Ⅲ. Service PROGRESS-Ⅱ

1. 고용서비스
2. 방송․통신․콘텐츠
3. 법률서비스
4. IT서비스․Software
5. 보건․외식서비스
6.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Ⅳ. 기대효과

Ⅴ. 향후 추진계획

1. 후속조치
2. 세부과제별 실천계획 (Action Plan)

<참고 1> 서비스산업 선진화 비전․전략 및 추진방향

<참고 2> 서비스산업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금까지의 정부 노력과 앞으로의 대응

Ⅰ. 새정부의 경제운용 목표

Ⅱ. 상반기까지의 경제상황

Ⅲ. 지금까지의 정부 노력

Ⅳ. 앞으로의 정책 대응

1. 경제 재도약 재정의 차질없는 추진
2. 물가안정 노력 지속
3.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4.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속 추진
5. 녹색성장 기반 구축
6. 생활공감정책 지속 추진
7. 공기업 선진화 정책 추진

Ⅴ. 내년 이후 우리 경제 전망

Ⅵ. 정책 과제별 실천 일정(Action Plan)

(별 첨)
1차 민관합동회의시 건의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현황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Service Process Ⅱ)

www.mosf.go.kr/news/news_10_1.php?action=view&page=1&t_code=772&no=85636&&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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