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지방정책이 뭐냐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지방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이라며 “산술적으로 균형을 만들거나 결과를 균형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색에 맞게 차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계기를 만들고, 특히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있을 때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기존의 여러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며 “그러기에 지방에서 걱정하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 계획과 대안을 제시해 주면 중앙정부가 확정해 지방이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21명)과 지방자치협의체(4명),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균형위 위원장(최상철)이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제목하에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4개 관련부처 장관이 기본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분야의 구체방안을 발표한 후, 집중적인 토론을 개최했다.
▶ 기획재정부 :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
▶ 국토해양부 :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방안
▶ 지식경제부 :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
균형위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하에, ①지방분권, ②특화, ③협력·경쟁, ④광역경제권중심의 4대 기본방향 실현을 통해 모든 지역이 상생·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전국 어디에 살던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개요를 발표했는데, 5대 추진전략은 ① 全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② 新 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③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④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⑤ 기존 균형발전 시책(혁신도시 등)의 발전적 보완 등이다.
상기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이슈화된 광역경제권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향후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 추진의 기본 틀이 될 것이다.
향후 정부는 7.23~29 지방순회 설명회(균형위 주관)를 시작으로 지자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과제를 지속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자리에서 "균형발전은 지역을 나눠 하는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지역발전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설명했다.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5대 추진전략
1.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 개발 추진
① 초광역개발권
ㅇ 3대 해안벨트(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 남북교류·접경 벨트의 4대 초광역권 개발로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
ㅇ 균형위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0월 기본구상 발표
② 광역경제권
ㅇ 인수위안대로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되,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
- 우선 ‘09년부터 인수위의 5+2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
-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의견수렴과 사업 성과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적 제도화하여 본격 추진
ㅇ 광역경제권별 추진기구도 우선적으로 지자체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되, 추후 성과를 보아가며 법제화 추진
ㅇ 광역경제권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 광역경제권 정의, 발전계획, 추진기구, 재정지원 방안 등 포함
ㅇ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사업 재정 지원
- ‘09년부터 국고 보조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기존 일부사업의 광역경제권사업 전환 등을 통해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촉진
- ‘10년부터 균특회계의「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여 지원하되, 인프라, 선도사업 등은 타 회계를 적극 활용
③ 기초 생활권
ㅇ 대도시 제외 전국 162개 시·군을, 중소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여 都農 통합적 개발 추진
ㅇ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통한 삶의 질 향상,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 거점화 등 소득·일자리 창출
ㅇ 균형위 주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0월 추진방안 발표
2.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ㅇ 지역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 예) 새만금, 복합의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개발 등
ㅇ 기 추진 전략산업 분야간 연계·융합을 통한 新산업 창출,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를 조성
* 예) 충청권(바이오), 동남권(자동차, 조선), 대경권(모바일), 호남권(신재생에너지) 등
3.행·재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ㅇ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 재정자율성 제고
ㅇ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계획·개발권 강화
4.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ㅇ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촉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지방전용 투자펀드 확대,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충 등
ㅇ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수도권 택지ㆍ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 환원 검토
5.기존 시책(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보완
ㅇ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과 연계하여 성장거점도시로 육성, 필요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적 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