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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 시대의 한국 경제: 구조적 변화와 정책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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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문중, 한진희, 이시욱, 허윤, 최원목, 황수경, 김현욱, 래리 샤스타드, 김재훈, 앨런 디어도프, 로버트 스턴, 안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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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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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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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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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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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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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부 무역자유화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
제1장 개방, 한ㆍ미 FTA 및 주요 논점
제1절 서 언
제2절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경제적 효과
1. 개방 또는 수입자유화의 진전
2. 개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
가. 개방의 긍정적 효과
나. 개방의 부정적 효과
제3절 개방정책으로서의 한ㆍ미 FTA
1. 한국경제의 현황과 중국의 도전
2. 한ㆍ미 FTA의 의미
3. 한ㆍ미 FTA의 기대 효과－개요
4. 한ㆍ미 FTA의 활용을 위한 노력
가. 고숙련집약적 기술의 적극적 도입
나.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돕는 물적ㆍ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
다. 근로자 개인의 역량 강화
라. 기 타
제4절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수입의 확대와 국내 사업체의 성장:요소집약도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1990년대 이후 수입경쟁구조의 변화
제3절 기본 회귀분석 결과
1. 회귀식
2. 생산증가율 회귀분석 결과
제4절 추가적 분석 및 논의
1. 수입경쟁도 계수의 의미
2.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과 숙련집약적사업체의 성장
3. 대안적 숙련집약도 및 수입경쟁도 지표
제5절 요약 및 결론
<부 록> A.1. 사업체 총요소생산성 지표
A.2. 사업체 자료와 무역통계
제3장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수입관세 인하효과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개방, 생산성 및 경제성장
1. 시장개방과 경제성장
2. 시장개방을 통한 생산성 증가 경로
3. 개방정책의 효과성
제3절 제조업 생산성 변화추이
1. 총요소생산성의 측정
2. 총요소생산성의 분해
3. 90년대 이후 제조업 생산성 변화의 주요 특징
제4절 수입관세효과 분석
1. 모형 및 데이터
2. 분석 결과
가. 수입관세율과 생산성 간의 관계
나. 수입관세율과 기업 수익률 간의 관계
다. 수입관세율과 고용 간의 관계
라. 기업규모별 관세인하의 효과
마. 수입관세 변화에 따른 기업생산성의 조정과정
3. 견고성 검증
가. 모 형
나. 분석 결과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수입자유화가 제조업의 임금불평등에 미친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무역자유화와 임금불평등에 대한 분석의 틀
1. 이론적 분석
2. 실증적 연구
가. 실증적 연구의 개요와 세계화
나. 실증분석의 구체적인 사례: 무역자유화, 기술진보와 임금격차
다. 임금격차와 제도적 요인
3. 본 연구의 이슈 및 분석의 개요
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이슈 및 자료
나. 무역정책과 수입 변화
제3절 한국의 수입자유화와 제조업 임금격차
1. 수입자유화, 임금격차 및 노동 이동성의 관계
2. 수입의 자유화가 상대적 임금에 미친 영향
3. 수입의 자유화와 상대적 임금격차－실증분석
제4절 수입자유화가 산업의 임금불평등도에 미친 영향
1. 제조업의 각 산업별 임금불평등 개요
2. 수입자유화가 제조업 각 산업별 임금불평등도에미친 영향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2. 개방과 임금불평등 논란에 대한 제언
3. 추후 연구에 대하여
<부록 1> OECD 기술수준별 산업분류－KDI 30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제6차 개정) 대비표
<부록 2> 주요 변수별 설명 및 기초통계량
제Ⅱ부 개방화 시대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무역조정지원정책
제5장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과 주요 지원내용
1.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
2.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제3절 미국의 TAA 운영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
1. TAA의 운영현황
가.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나. 기업 지원 프로그램
2. TAA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나. 기업지원 프로그램
제4절 수입개방과 노동시장에 관한 경험적 증거
1. 무역조정지원의 제 논리
2. 한국의 노동시장과 수입개방
가. 수입개방이 실직에 미치는 효과 분석
나. 우리나라의 무역 관련 실직자의 특성
다. 관세의 내생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3. 미국의 노동시장과 수입개방
가. 수입개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나. 미국 무역 관련 실직자의 특성
다. 미국 TAA의 효율성 검증
라. 정치적 유용성에 관한 경험적 논의
제5절 미국 TAA의 최근 논의 동향
1. 미국 재계의 입장변화와 주요 논의 동향
2. TAA 프로그램 확대를 둘러싼 논의 동향
제6절 정책적 제언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성격
2. 무역조정지원의 대상
3. 노동부 역할 최소화의 의미
4. 이원화된 구조의 효율성 제고 방안
5. 농업과 서비스의 포함
6.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보
7. 무역조정 지원규모의 적정성
8.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방안
9. 성공사례 발굴과 홍보
10. 개방형 통상인프라의 구축
제7절 결 론
제6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조정지원의 방향: 경제적 효율성과국제규범 합치성의 조화방안을 중심으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그동안의 국내산업 조정지원대책 평가
제3절 무역조정지원정책의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1. 보조금 제도와의 합치성
가. 보조금의 정의
나. 특정성
다. 무역왜곡효과
라.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성격의 국내규제조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2. 최혜국대우 의무와의 관련성
3. 서비스분야 보조금에 관한 국제규범
제4절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조정 지원의 원칙과 방향
1. 기본 원칙과 방향
2.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 보장
가.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의무 위반이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나. 가능한 한 비특정적인 국내산업을 지원토록 운영
다.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 성격의 국내규제조치 완화 형태로 지원
라. 무역왜곡효과가 적은 폐업 및 업종전환 지원목적의 보조금, 그리고 허용보조금 형태의 보조금 위주로 지급
마. 서비스 보조금이 상품 보조금으로 이전되지않도록 보조금 지급
바.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조정지원
제5절 요약 및 결론
제Ⅲ부 개방화 시대의 국내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적 제언
제7장 개방화 시대의 국제노동기준과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국제노동기준 논의의 개관
제2절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
1.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의의 전개과정
2. 자유무역협정과 노동기준
가. 미국의 사례
나. EU의 사례
제3절 국제노동기준의 정의
1. ILO의 핵심노동기준(CLS)
2. 핵심노동기준의 선택을 둘러싼 논의
3. 핵심노동기준의 결정요인
제4절 한ㆍ미 FTA에서의 노동기준
1. 美 신통상정책과 한ㆍ미 FTA 노동조항의 수정
2. 한ㆍ미 FTA의 노동 장(章)
3. 남아 있는 쟁점 351
제5절 맺음말
제8장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과 제도적 정비:한ㆍ미 FTA를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금융서비스산업 개방의 의의와 현황
1. 금융서비스산업 개방의 의미
2. 금융서비스산업 개방의 기대효과
3.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 현황
가.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의 위치
나.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의 개방 경과 및 현황
제3절 한ㆍ미 FTA의 금융서비스분야 협상
1.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 협상의 개요
2.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 주요 쟁점별논의 사항
가.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trade)
나.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다.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라. 일시 세이프가드(safeguard)
마.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 등의 해외 위탁
3. 주요 쟁점별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협상 타결내용
가. 국경 간 거래(cross-border trade)
나. 신금융서비스(new financial services)
다. 우체국보험 및 국책 금융기관
라. 일시 세이프가드(safeguard)
마. 금융기관 고객정보 처리 등의 해외 위탁
바. 금융규제ㆍ감독의 투명성 관련
4. 한ㆍ미 FTA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의 효과
가. 개별 금융서비스산업 차원의 효과
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
5. 한ㆍ미 FTA와 금융규제의 개선
제4절 결 론
<부록> 미ㆍ싱가포르 FTA 금융서비스 협정문주요 내용
제9장 자유무역협정과 환율ㆍ교역재가격의 변동성:외환정책에의 시사점
제1절 도 입
제2절 자유무역협정과 환율 조정
1. 교역재가격과 환율
2. 교역재가격 결정모형
제3절 주요 통화 환율의 변동이 가져오는 효과
제4절 작은 국가들의 실질이자율
제5절 요약과 결론
<부록> 환율과 교역재의 가격(Exchange Rates and Prices of Traded Goods)
제Ⅳ부 개방의 지속적 추진전략과 시사점
제10장 자유무역협정의 결정요인과 효과:정치경제학적 분석과 전략적 시사점
제1절 서 론
제2절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및 결정요인
1.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2. 자유무역협정의 현황과 결정요인
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건수의 추이
나. 자유무역협정의 결정요인에 대한 예비적 분석
제3절 자유무역협상과 정치경제: 이론적 분석
1. 문제 제기
2. 선행 연구
3. 이론 모형
가. 2단계협상모형: Two-level bargaining game
나. 분석 및 결과
4. 실증분석을 위한 가설
제4절 자유무역협상과 정치경제: 실증분석
1. 분석 자료
2. 분석결과
가. 정치변수와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기간
나. 정치변수와 수출증대비율의 상대적 크기
제5절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제11장 도하 라운드의 교착상태와 개발도상국들의개방전략
제1절 서 론
제2절 현재의 교착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제3절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에 대한 이해관계
1.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
2. 개발도상국들 간의 경쟁과 보호무역의 정당성 여부
3.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특혜 대우의 축소
4. 개발도상국들 간의 협력을 통한 편익
제4절 협상의 구조
1. 과거 협상에서의 개발도상국들의 역할
2. ‘개발 아젠다’와 개방 참여에 대한 지원
제5절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제언
1. 개발도상국들과 국제무역기구(WTO) 되살리기
2. 무역을 위한 지원의 장려와 협력
3. 지역 그리고/혹은 양자간 협력의 선택
가. 개발도상국들의 협정 상대국 선택
나. 지역자유무역지대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4. 지역특화체제가 개발도상국들에게 가져다주는 편익
5. 개발도상국들의 일방적 자유화로 인한 편익
제6절 결 론
제12장 WTO체제하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제언
제1절 WTO체제하의 FTA 추진: 현황과 문제점
1. FTA 추진 현황
2. 한ㆍ미 FTA에 따른 주요 변화
가. 무관세 농업시장 개방
나. 서비스시장 개방 장치 도입
다.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3. FTA 추진전략의 개선점
가. 동시다발전략의 한계
나. 협상절차상 개선점
다. 서비스시장 개방의 미진함
제2절 한국의 경제구조와 FTA 추진상 제약요소
1. 한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 특징
2. FTA 추진에 관한 구조적 문제점
가. 관세구조상 협상의 어려움
나. ‘WTO 플러스’ 협상의 현실적 제약
제3절 FTA 추진시 전략적 고려사항
1. 대외 통상전략상 고려사항
가. 무역전환효과 최소화
나. WTO체제와의 조화
2. 대내 경제정책상 고려사항
가. 정책조율과 갈등조정체계 구비
나.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제4절 FTA 추진을 위한 체제 정비와 정책 대안
1. 무역조정지원체계의 일원화 필요성
2.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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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1=1&pub_no=1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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