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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07/06/13

“미국의 중소기업 규제완화 시스템 배워야”
- 「중소기업 규제완화 법령 준수로 연간 63억 달러의 규제비용 절감」한 미국사례 주목해야
- 美 제조업 분야 소기업(종업원 20인 미만) 1인당 규제순응비용, 대기업(500명 이상)의 2.5배
- 상의, “미국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정책 마련 필요”

www.korcham.net/EconNews/KcciReport/CRE01102R.asp?m_CciId=B001&m_DataID=200706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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