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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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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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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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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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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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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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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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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도 제조업 수준 지원
경영환경 개선하고 의료·교육·관광 산업 등 집중 육성
앞으로 병원이나 의사가 영리회사격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의료·휴양 관광·보험 등 다앙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병원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해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홍보도 허용되는 등 본격적인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열린다.
또 2010년부터 제주도에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영어전용타운(가칭)’이 들어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종합교육환경이 구축되는 등 대표적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로 손꼽혔던 교육·관광 분야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다.
서비스산업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가 경감되고 전력요금도 조정되는 등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서비스산업 경영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성장잠재력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병영경영지원·물류·모바일 서비스 등 유망서비스 21개 업종에 대한 각 부처별 산업적 육성 방안이 내년 1~2월에 집중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 중인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주요 경제단체, 관련업계, 지방자치단체 및 소관부처로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다각적으로 수렴·검토하고 총 159개 과제를 이번 대책으로 내놨다.
이들 과제는 크게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산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제시됐다.
◆ 서비스산업 규제,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통해 경영환경 개선
정부는 우선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토지 보유세부터 고칠 방침이다.
현재는 읍면지역·산업단지·공업지역 내 공장 토지에 대해선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용 부속토지는 공시가격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0.6~1.6%에 달하는 종부세가 따라 붙는다.
특히 유통단지, 놀이동산, 스키장, 관광호텔 등 업종의 성격상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하는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과도한 보유세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대중골프장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0.8%의 단일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또 제조업에 비해 원가대비 26%나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서비스산업 전력요금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우선 관광산업 및 유통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호텔, 유통단지에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된다.
기업이 연극·전시회·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도 총 접대비 한도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지난해 손비로 인정된 접대비가 5조원 정도였기 때문에 최대 5000억원 정도가 문화예술산업에 투입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서비스산업에 대해 무담보 신용대출도 올해보다 두배가량 늘어난다
산업은행은 내년에 지식기반·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해 1000억원, 기업은행은 유망서비스업에 대해 400억원을 각각 신용대출 지원액으로 떼어 놨다.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병영경영지원회사(MSO)도 활성화된다.
MSO란 진료분야를 제외한 병원경영 전반(구매·인력관리·진료비 청구·마케팅 등)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사업서비스로서 MSO를 통해 단일 브랜드로 의료기관들끼리 네트워크화가 되면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남는 병동을 다른 네트워크 병의원이 이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사면허가 없는 투자자도 MSO를 통해 의료산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게 돼 외부자본에 의한 의료기관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MSO를 중심으로한 프랜차이즈형 병의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1개 유망서비스업 발굴…차례로 산업적 육성방안 내놔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디지털방송·모바일·해양레저스포츠·선박검사 등 유망서비스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각 업종별로 산업적 육성방안을 차례로 내놓기로 했다.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면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성장세가 가속화 될 수 있는 분야 등에서 총 21개 유망서비스업을 발굴했다.
문화관광부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글·한식·한복·한옥 등 전통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한국적 양식을 ‘한스타일(HanStyle)’이라는 브랜드로 육성하고 한스타일의 전략산업화 방안을 내년 1월에 내놓을 계획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디지털 방송산업이 향후 7년간(2006~2012년) 37조원의 부가가치와 연 79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디지털방송활성화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내년 1월 마련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해수욕에 치중돼 있는 해양레저 문화에 대해 가족형 보트 등 해양레저 선박을 보급하고 가두리양식장 낚시 등을 통한 해양레저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유망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유통구조의 후진성 등으로 산업발전이 정체돼 있는 귀금속·보석 산업을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관광 산업 육성…해외로 나간 돈 국내로 유도
제주도 서귀포 근처 115만평 부지에 영어전용타운 건설이 추진된다.
해외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연수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영어교육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교육·관광 부문에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용이한 점이 있고 제주도에서도 장기 임대방식으로 땅을 내놓는 등 토지확보와 관련 상당부분 어려움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초 연구용역을 실시, 영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최고 수준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교육센터, 초중고 및 대학, 민간학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유치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교사 홈스테이 프로그램 등 영어전용타운의 시너지 효과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타운은 단기 영어캠프와는 달리 1~2년의 영어 교과과정 등 장기간 영어몰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상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익형 사업(주택·상업시설)을 통해 확보된 이익은 장학금 지급 등 공익형 사업에 지원돼 서민·중산층 자녀도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단지 개발투자에 대한 지방세,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 조성비,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계획단계에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4년에서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시킬 계획이다.
관광호텔에 대한 전력요금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요율이 적용되며 관광호텔 내 외국인 종사자의 고용 허용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관광호텔 숙박비가 약 14~15% 인하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의료·크루즈·국제회의 등 3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해 외국관광객을 늘릴 게획이다.
문의: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유영준 02-2150-2261~4
정리: 재정경제부 홍보기획팀 임현수 (limhyeonsu@mof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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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e.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news_sec_2&id=2cbb8f0b1ccd0391e2c9904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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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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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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