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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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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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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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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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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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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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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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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향후 인구 감소하에서도 계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신경제성장전략(금년 6월 9일)」
을 수립·공표하였으며, 이는 범정부 차원의「경제성장전략 대강(금년 7월 6일)」에서 정책으로 구
체화되고 있다.
일본의「신경제성장전략」은 혁신을 키워드로 하고, 국제적으로는 아시아 중시, 국내적으로는 지
역경제의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하여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발
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본의「경제성장전략대강」에서는 ① 이노베이션과 신산업창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② IT
와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③ 신사업창출 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활성화, ④ 민
영화 추진을 통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 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 2015년
도까지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신성장정책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① 서비스 등 생산성 향
상, 잠재 노동력 활용 극대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R&D 역량 강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강화 필
요, ② 혁신 주도형 성장을 주도할 차세대 상장동력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필요, ③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부품·소재산업의 고도화에 가일층 분발 필요, ④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성
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종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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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et.re.kr/kiet/report/economy_kr.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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