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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대분야 31개 친서민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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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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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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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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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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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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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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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5대 분야 31개 서민정책>
부자감세 원상회복을 통한 서민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1. 부자감세에 대한 항구적 철회
2.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3.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고 고용세액 공제제도 도입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
4. 부동산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제 강화(거품빼기와 세수확대의 이중효과)
5. 주거보조비(주택 바우처) 지급확대(평균소득 30%이하 가구까지)
6.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확대
7. 반의반값(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 확대
8. 반값(보금자리)아파트 분양가 재검토 및 공급확대
9. 민간아파트 전면 後분양제 도입(사전예약방식으로 변경하여 80% 완공 후 계약하도록 함)
10. 先분양제도 유지하는 한 분양가상한제도 정상화
11. “先세입자임대주택 마련, 後재정비사업 시행”위한 순환재개발방식 의무화
금융소외자 및 서민을 위한 금융시스템 정비
1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법적구제절차 개선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활성화, 신용회복기금의 법적 근거 마련 도입
13. 대부업자에 대한 진입 및 행위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부업 제도의 전반적 개선
14. 이자제한법의 법적 최고이자율을 현행 49%에서 30%로 대폭 인하(대부업체, 제2금융권도 이자제한법 적용), 불법 고금리에 대한 형사 처벌
1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마련
16.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17.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의 주택담보대출 방식 개선
자영업자․중소기업 보호육성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8. 담합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규율방안 마련
19. 납품단가 연동제, 원자재 가격 예시제 도입을 통한 대ㆍ중소기업간 납품단가 분쟁의 해결
20. 관련법 처리를 통한 기업형슈퍼마켓(SSM) 문제 조속해결
21. 분쟁조정제도 강화 등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가맹사업 문제 해결
22. 턴키·대안 입찰제도 폐지
23. 부대입찰(최초조달 당시)의 재도입
24. 중소기업 대가(기성대가, 선급금 등) 직접지급 의무화(공공사업과 재정사업)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 완화 등 수급 사각층 해소
26. 최저임금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 향후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률 확보
27. 저소득층 장학제도 확대 및 대학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도(ICL) 개선
28.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주부, 청장년, 노령자 등의 저소득단기 일자리 종사자들을 위한 ｢아르바이트보호법｣ 제정
29.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급 및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
30. 공정임금지급제도 및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31. 공공사업 직접시공 의무제도(최소51%)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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