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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션팀 방한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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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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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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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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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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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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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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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내년 성장률 4.5%로 상향…올해는 0.25% 플러스 성장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치인 3.6%에서 또다시 상향 조정된 것이다.
IMF 미션팀은 8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 전례없는 자본유출과 급격한 수출감소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1.0%에서 0.25%로 상향했으며 2010년에도 당초 전망치보다 0.9%p 올려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당국의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적 대응이 민간 주도의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됐다는 설명이다.
IMF는 또 전반적으로 위험요인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2010년 경기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IMF가 가장 큰 하방리스크로 꼽은 것은 한국의 선진 교역국들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신흥경제 교역국들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재고투자 회복, 노동시장 여건개선에 따른 소비증가와 같은 상방리스크로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한국의 정책방향에과 관련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경기악화 요인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기대응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은 경제회복을 위해 적절하게 수행됐으며 향후 몇 달간 현재의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히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IMF는 한국의 유연한 환율정책도 경기회복에 일조했고 앞으로도 정책적 개입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도 세계적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은행권은 적절한 자본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여건도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의 신중하고 단계적인 축소도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를 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IMF는 예기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강화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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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미션팀 방한 성명 Embargo – 12.8일 17:00
2009, 12월 8일
IMF 미션팀은 한국에 대한 Staff Visit 일정을 마치며 금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Subir Lall 단장을 필두로 IMF 미션팀은 12월 2-8일 이루어진 방한 기간 동안 정책 당국 및 경제계 인사들과 한국의 경제 현황 및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를 했다. 기꺼이 토론에 응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교류에 협조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한국 경제는 작년의 전례없는 자본유출과 급격한 수출감소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정책당국의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정책적 대응은 현재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간수요 주도의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었다. 향후 전망을 보면, 당분간 설비투자와 재고율 증가에 따른 모멘텀은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들 요인이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점차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 1/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4.5%로 전망된다. 아직 상당한 GDP 갭과 노동시장의 부진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위험요인들이 안정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2010년의 경기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남아있다. 한국의 선진 교역국들의 경기부진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신흥경제 교역국의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 재고투자 회복 그리고 노동시장 여건개선에 따른 소비증가와 같은 상방리스크로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전망을 둘러싼 큰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향후 거시정책적 과제는 예측하지 못한 경기악화 요인을 방지하는 동시에, 향후 자생적 회복세가 확고해짐에 따라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의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은 2009년에 비해서2010년에 성장약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 새로운 경기후퇴 조짐이 나타날 경우 경기회복세 지속을 위해 재정지출을 조기 집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명확한 정책대상을 가지고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방안을 추가로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화정책은 경제회복을 위해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향후 몇 달간 현재의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고하게 정착될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를 신중히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유연한 환율정책도 경기회복에 일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책적 개입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시스템도 세계적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적절한 자본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여건도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의 신중하고 단계적인 축소도 민간부문의 인센티브를 조정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자본유입 증가는 주로 포트폴리오 채권과 주식 (portfolio debt and equity)에 대한 투자이므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축적의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며, 최근 제안된 예기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은행시스템의 건전성 강화조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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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원본 >
Embargo – Dec.8th 17:00
Statement of an IMF Mission at the Conclusion of the Staff Visit to Korea
December 8, 2009
The following statement was issued today in Seoul, after the conclusion of 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taff visit to Korea:
“An IMF mission led by Mr. Subir Lall visited Seoul during December 2-8, 2009 to discuss with the authorities and other key counterparts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and the outlook for Korea. The mission team would like to thank them for the productive and open engagement.
“The Korean economy has bounced back impressively from the unprecedented capital outflows and dramatic collapse in export demand late last year. The authorities’ comprehensive fiscal, monetary and financial policy response helped pave the way for a recovery that is now being increasingly led by private sector demand. Looking ahead, momentum over the near term is likely to be broadly sustained by facilities investment and inventory re-building, although some deceleration in sequential growth is to be expected. As a result, economic activity is expected to expand by ¼ percent for 2009 as a whole, and growth is projected at 4.5 percent for 2010. The still significant output gap and slack in the labor market suggest inflationary pressures will remain subdued over the near term.
“The outlook for 2010 remains subject to considerable uncertainty, although overall risks are now broadly balanced. The downside risks stem primarily from sluggish growth in Korea’s advanced economy trading partners. These are balanced by the upside risk to growth from a stronger than projected recovery in emerging economy trading partners, inventory rebuilding and a boost to consumption from firming labor market conditions.
“In the context of the high degree of uncertainty surrounding the outlook, macroeconomic policy faces the challenge of strik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guarding against any unexpected weakening in momentum and beginning the process of gradually normalizing policy settings as a self-sustained recovery gains hold. Based on the current budget proposal, fiscal policy is expected to subtract from growth in 2010, in comparison with 2009. In this context, should signs of renewed weakness in activity emerge next year, planned budgetary spending could be brought forward and if necessary augmented with well-targeted fiscal stimulus measures to safeguard the recovery. The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stance has been appropriate in supporting the recovery, and if the recent momentum in private demand is firmly established over the coming months, the authorities should consider a cautious withdrawal of monetary stimulus. Korea’s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 has served the economy well and intervention should be limited to smoothing excessive volatility.
“The financial system has weathered the impact of the global financial turmoil well. Banks remain adequately capitalized, and conditions in financial markets have largely normalized. In this context, a measured withdrawal of quasi-fiscal support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 sector would help align private sector incentives. The recent upturn in capital inflows has been mainly in the form of portfolio debt and equity, posing fewer risks of a build up of excessive leverage in the financial system. Nevertheless, propos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the banking system to unexpected bouts of volatility are wel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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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sf.go.kr/_news/news01/news01a.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0&cvbnPath=&sub_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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