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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우리나라 개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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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경제기구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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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경제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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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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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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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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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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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츠버그 개최 3차 G20 정상회의는 9.24(현지시각) 내년도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2010년에는 캐나다가 6월에 G8/G20 연계 주최하며, 우리나라는 11월에 G20 주최하기로 결정
※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금융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해 2008.11.15 미국 워싱턴 및 2009.4.2 런던에서 각각 제1차 및 제2차 G20 정상회의 개최
2. 금번 유치는 한국이 제1차 정상회의 이후 G20 의장단(troika)의 일원으로서 의제선정(agenda setting)과 communique 작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리더쉽을 발휘한 데 따른 성과로 평가됩니다.
3.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발휘한 리더쉽은 G20 정상간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ㅇ 런던 정상회의시 의제(거시경제공조와 금융부문 규제)에 관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안들이 도출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함.
ㅇ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제안한 standstill과 보호무역 저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인정받고 있음.
ㅇ 또한, 개도국과 신흥국에 도움을 주면서 세계경제의 위기 극복과 지속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MF, World Bank의 재원을 확충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4. 정부는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각료와 각료급 인사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회의 관련 국내 기획․조정 역할과 회원국간 의견 조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동 위원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미, 영, 불, 독, 중, 일 등 주요 G20 국가들을 방문하여 이들 나라의 고위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조율함과 동시에 이들 나라의 G20 정상회의 최고 책임자들과 영상회의, 전화통화, email 교환 등으로써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ㅇ 그리고, 실무차원에서는 G20 정상회의 각국 Sherpa 회의, 재무차관회의 등에서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주도적 역할로 높이 평가받고 있음.
5. 당면 세계금융․경제위기가 시작되면서 2008.11월 출범한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지구촌의 비공식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서의 입지를 구축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ㅇ 세계경제가 많은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은 G20를 중심으로 사상 유례없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에 이견이 없으며, 이러한 국제공조는 1930년대와 대비됨.
ㅇ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 그간 G7/8, G13, G14, G20 중 어느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며 앞으로 G20 정상회의가 지속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는데 점차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
* 첨 부 : 피츠버그 정상회의 제1세션 대통령 말씀요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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