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 도입으로
- 그동안 전세권 설정시 주택소유자가 전세계약을 기피하여 주택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채권보전을 위한 다른 절차 없이 임차인도 원하는 임대주택을 계약 후 입주가 가능해져 불편함이 줄어들고,
- 경매시 전세금에 대한 손실과 입주자의 무단 전출 등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손실을 예방함.
■ 전세임대주택 보증보험(상품명 :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 매년 전세임대주택 예상 세대수에 대해 일괄 계약하고 개별 전세 계약 체결 시 자동보험 가입 처리되어, 전세보증금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라도 그 전액을 보장함.
■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 비용 손실 없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게 되었고,
- 기존 전세권 설정 비용보다 보증보험료가 저렴하여 예산 절감 효과
0331(조간)_전세임대주택_보증보험제도_도입(국민임대건설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