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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13(조간_추가)_민간택지_분양가상한제_폐지(주택정책과).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국토해양부

2009/02/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배경
- 주택 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경기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건설업은 GDP의 약 15% 차지)

□ 추진방안 및 향후 계획
- 2월 국회에 상정하여 주택법 개정안 처리 추진(2.13일경 발의 예정)

□ Q & A
1.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기
2. 이번 상한제 폐지조치의 적용 대상
3.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기대효과
4. 상한제 폐지로 인한 전매제한 적용배제가 기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소급 적용되는지

www.moct.go.kr/USR/N0201/m_71/dtl.jsp?id=15533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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