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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가지

참여연대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12/05

1. 첫 번째 오해 :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를 위헌 결정 내렸다?

2. 두 번째 오해: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다?

3. 세 번째 오해: 종부세를 없애도 지방재정은 국가에서 보충에 주어 괜찮다?

4. 네 번째 오해 : 상속세 세율이 50%라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나?

5. 다섯 번째 오해 : 상속세가 과도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

6. 여섯 번째 오해 : 선진국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blog.peoplepower21.org/Tax/21169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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