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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종부세세율인하 철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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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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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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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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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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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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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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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첨1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표1 (경북 경산군 등 조세소위 의원 지역구)
별첨2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표2 (전국 전체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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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6문 6답
종부세 감소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 최경환 의원님 지역구인 경북 경산군에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 경산군은 지난 ‘07년 종부세교부금으로 약 55억원을 교부 받았는데 이는 ’07년도 경산군의 지방세 수입금액 약 687억원의 8%를 차지하는 금액임.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르면 ‘09년 종부세교부금은 전액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세안으로 경산군에서 ‘09줄어들 다른 교부세(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이 17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종부세교부금이 전액 삭감되면 경산군 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를 것임.
종부세가 줄어들면 기초지자체로 가는 종부세교부금(부동산 교부세)가 일정부분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과장 아닌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종부세액은 ‘지방세 보전분’이 광역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배부된 후, 남는 금액이 기초자치구에 배부되는데, 2009년도 대규모의 종부세 감소와 2009년도 부동산시장의 거래 위축이 예견되는 바, ‘지방세 보전분’이 배부되고 나면 기초자치구에 배부되는 남는 금액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지자체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북 경산군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31%밖에 안 됨.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 따르면 2009년도 경산군의 감소될 종부세교부금은 87억원으로 2008년 경산군이 지출한 사회복지 예산이 266조원의 33%에 달함. 사실상 일반 경상비는 큰 폭의 감소가 어렵고 경직성이 강한 사업비 역시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서 주로 사회복지 비용 등에서만 ‘허리띠를 졸라매게’될 가능성이 큼.
낮은 재정자립도로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면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겠는가?
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에는 종부세를 완화하는 대신 재산세를 올린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이런 방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재산세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잇따르자 재산세는 올리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대신 ’09년 수정 예산안에 1.1조원을 지방재원 보전분을 추가로 편성하긴 했으나 이는 ‘09년 종부세교부금 감소액(약 2조원 이상)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정부의 다른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이 3.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1.1조원은 크게 낮은 금액임. 특히, 최상위층이 부담하는 세금인 종부세를 깎아주고 그것을 일반 중산층 서민이 내는 국세로 메운다는 점에서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남.
경산군이 특히 종부세교부금이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인가?
다른 지역도 심함.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삭감되는 종부세교부금이 더 커지게 됨.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16.6%인데, 전체 수입의 22%에 달하는 금액을 종부세교부금으로 충당함. 결국,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이 통과되면 군 단위 지자체 전체 수입의 1/5에 해당하는 종부세교부금 거의 전액이 삭감되는 것임. 특히, 전국 군 단위 ‘09년도 종부세 감소액은 9470억원이며, 전국 군 단위 사회복지 지출 예산은 불과 9198억원임. 즉,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개편방안으로 군 단위 지자체의 복지예산 보다 더 큰 금액(103%)의 종부세 교부금이 감소됨.
종부세교부금이 없으면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종부세가 도입되기 전에 지방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종부세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입된 세제로, 종부세 도입시점에 종합토지과세를 폐지하고 지자체 세수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거래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절반으로 인하하였다. 결국, 이러한 지방 부동산세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대신 만들어진 종부세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구조로 바뀐 것임. 일부에선 종부세교부금이 지자체 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고 ’헌법보다 고치기 어려운 종부세법‘이라는 언급을 할 정도로 지자체 재정을 메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종부세법은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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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Tax/21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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