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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판결과 부동산교부세 격감 : 위기의 지방재정, 그 해법은?

희망제작소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희망제작소

2008/11/26

▶ 종부세 위헌판결 후 손실 지방재정 보전방안 / 이재은(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장)

1. 시작하는 글

2.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에서 위헌판결까지의 경과

3.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에 대한 정부의 대응

4.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실태

5. 종합부동산세의 세수는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6.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감소는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7. 지방재정의 재원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8.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

8. 마무리 글

www.makehope.org/file_data/data/research/research_4_1227752147.pdf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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