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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팩트북
남기업,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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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11/13


1. 재산과세 비중이 높으니까 보유세 부담도 과중하다고?

2. 소득에 비해서 보유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3. 종부세 최고교율이 너무 높아 원본이 잠식된다고?

4. 사업용 부동산 보유세 괴담이 과중하여 기업경쟁력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5. 종부세는 가격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6.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된다고?

7. 주택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다?

8. 세계 모든 나라의 재산세가 지방세이고 단일세율이라고?

9. 종부세는 내리고 재산세는 그대로 두면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10. 미국의 보유세가 높다고 하더라도 연방소득제 공제 등으로 감면해준다고?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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