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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기획재정부

1226626754081114-report.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기획재정부

2008/11/14

1. 헌법재판소 종부세 위헌결정 내용(2008.11.13 선고)

2.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가.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종부세 환급문제 등
나. 종부세 위헌결정에 따른 입법대책

[참고1] 종부세법 개정연혁
[참고2] 종부세 신고세수 및 인원
[참고3] 1세대 1주택자 신고세수 및 인원
[참고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경정청구)
[참고5] 종부세 위헌결정에 대한 환급의 법적 근거

www.mosf.go.kr/news/press_20_1.php?action=view&page=1&t_code=773&no=86195&parent_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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