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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유세로 되살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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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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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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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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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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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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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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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종부세 위헌 판결! 짓밟힌 조세정의!
국민과 함께 부동산 부유세로 되살리겠습니다
□ 일시 : 2008년 11월 14일 10:30
□ 장소 : 한나라당사 앞
□ 참석자 : 진보신당 노회찬, 박김영희, 심상정 공동대표 및 당직자
국민 여러분,
어제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과세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 부과규정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종부세의 존립 근거인 이중 과세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내용은 무력화하는 ‘조삼모사’식 판결로 종부세에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 부자 감세에 혈안인 정부 여당에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맞춤형 판결입니다. 반면, 제발 헌재만이라도 99%의 편에 서길 바랐던 국민들에겐 최악의 결과입니다. 헌재 판결과 정부여당의 감세안이 한몸이 되면 조세 정의가 무너지고 부동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별 합산과세 폐지는 주택 증여, 공동 소유 등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대폭 줄이거나 안 내는 사례를 양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자들의 고가주택 선호를 높이고, 다주택 보유를 부채질할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예외는 ‘가진 만큼 낸다’는 공평 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고,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은 현실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형성된 종부세에 대한 논란과 관심을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보완의 계기로 삼아야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라는 애초의 도입 취지를 부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는 그 취지와 사회적 기능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적 염원을 적극 담아 새롭게 개편되어야 합니다.
집값 거품으로 빚어진 미국발 경제위기, 향후 예상되는 부동산 거품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 조절이라는 정책기능을 담당하는 보다 강화된 부동산 보유세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줄어드는 지방재정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세수 확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로 통합, 단일세율이나 누진세율 체계로 개편은 국민의 요구에 한참 미달하며 그 주장의 저의도 의심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진보신당은 부동산 불평등의 개혁을 위해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종부세는 주택 따로, 토지 따로 과세하는 개별 부동산세에 불과합니다. 특히 빌딩, 오피스텔 등의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은 물론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 등 개인이 가진 모든 부동산에 대해 빠짐없이 합산 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헌재는 높은 가액의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금 부담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는 수긍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에 빠져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모두 합산과세하는 <부동산 부유세> 역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동시에 생활실태에 부합하는 과세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나아가 부동산 부유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은 현행 종부세를 기본으로 하여 보완,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의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감안할 때 부동산 부유세의 실효세율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재는 가구별 합산과세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을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이에 합당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속 증여세 감세안은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 엄격하게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해 편법, 불법 증여를 방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 부동산 교부세 중 거래세 감소분 우선 보전은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고, 부동산 부유세는 전액 균형발전에만 사용함으로써 ‘균형발전세’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종부세 유명무실화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 지방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보신당은 국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부동산 부유세 도입 청원운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와 헌재, 국회만의 판단과 결정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부동산 계급사회를 바꾸는 국민운동에 나서겠습니다.
2008년 11월 14일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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