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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특혜 정책, 본격적인 투기부양정책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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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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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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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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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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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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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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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1%특권층정책반대시민행동
“건설사 특혜 정책, 본격적인 투기부양정책으로 금융경제위기를 부추기는 반 서민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1. 건설회사가 고분양가를 내리지 않은 채 정부가 고분양가를 지지하는 정책, 부동산가격 거품을 제거하지 않고 현재의 가격거품을 그대로 지지하는 정책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반서민적 정책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부동산가격거품이 제거되면서 부동산가격, 고분양가가 점차 해소되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로 당장 주택의 구입을 미루고 있다. 이러한 집 없는 서민들의 기대나 예상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UN에서 서민들의 주거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는 정도의 부동산가격으로 권장하고 있는 기준은 서민들의 연간소득 대비 부동산가격이 3-4배(PIR)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2007년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이 연4,000여만원(월320만원)이라고 할 때 평균적인 도시근로자가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는 정도로 유지되는 주택가격은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 정도여야 할 것이다.(소득이 평균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의 주택가격은 훨씬 더 낮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지역의 서민주택가격도 3-4억원을 훨씬 넘는 수준이 된지 오래이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거품, 고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거품을 제거하기보다 금융대출규제를 완화해 줄테니 서민들의 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건설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반 서민 정책임에 분명하다.
2. 정부가 건설회사의 미분양물량과 보유 토지 등을 매입해 주겠다는 것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시장원리를 외쳤던 이 정부 스스로의 경제운용원리를 저버리는 반 시장정책이다.
주택가격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 고분양가를 내려서 미분양물량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은 건설회사나 재산증식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과정이지만,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조정과정이고 위험성이 높지만 수익성 높은 투자에 반드시 수반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원리에서는 투자자가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인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해 왔던 정부개입을 줄이고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경제운용의 큰 틀이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건설회사들이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투기적 투자로 야기된 미분양 아파트, 보유 토지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엄청난 혈세 등 공적 비용을 쏟아 붓는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3. 현재의 부동산가격버블이 제거되지 않고는 선진국의 진입할 수 없고 현재의 부동산가격버블의 지지하는 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 선진화정책이다.
2000년대 초반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한 부동산가격거품이 형성되었던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면, 이러한 부동산버블, 금융버블, 경제전반의 버블이 꺼지면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세계적인 현상이다. 행여나, 부동산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니 한국의 부동산가격은 버블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논자들의 주장으로 더 이상 부동산정책의 혼선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부동산가격이 급락하여 금융시스템, 경제시스템이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붕괴되거나 경제위기가 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연착륙하는 것을 투기적인 건설경기부양정책으로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더 큰 부동산버블을 형성하거나 가격조정의 필요한 시기를 놓쳐 부동산경제, 금융시스템 전반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금융위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동산버블을 제거하고 낮아진 부동산가격으로 새로운 투자의 활력, 국가경쟁력을 회복할 때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버블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부동산가격은 제조업 투자의 비용을 높여 제조업 공동화를 촉진할 것이고, 도로, 공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비용을 높여 사회적 인프라의 기반을 정체시키고, 높은 주거비에 따른 임금인상 요인발생은 사회적 진통을 야기할 것이다.
4.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DTI(Debt To Incom), LTV(Loan To Value)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과잉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로 야기된 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을 망각하고 금융부실을 더욱 키우는 반역사적정책이다.
정부의 감독과 규제 없는 금융자율화, 시장자율화의 이데올로기의 엄호를 받으며 방치, 때로는 조장되기도 했던 부동산투기 방임정책은 엄청난 규모의 금융부실을 수반하였고, 경제전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DTI정책, 부동산가격의 일정비율로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LTV정책 등 금융규제정책에 대하여 시장자율, 금융자율의 원칙에 반한다고 비난하던 사람들도 한국은 그나마 일찍이 금융규제를 통해 과도한 부동산대출을 막아 금융위기의 위험을 줄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부동산소유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하더라도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이지 신용경색 속에 대출이자가 계속상승하면 가계소비의 위축, 가계파산에 따른 경제침체나 경제위기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경기를 살려 보겠다, 미분양사태로 인한 건설회사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겠다며 투기지역을 해제하여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은 거품을 줄이고 금융위기, 경제위기에 대비할 때이지 다시 거품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도할 때가 아니다. 더욱이, 그렇게 빚을 내서 부동산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은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지속시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5. 10조원의 감세정책으로 서민복지는 축소하면서 건설 회사들에게는 국민의 혈세 10조원을 퍼주는 반 복지, 건설족 특혜 정책이다.
정부는 세원의 확대로(즉, 국민들이 성실히 세금을 내) 감세를 해도 재정적자의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경제위기,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복지재정의 확대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서민들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경제위기, 경제침체에 스스로 대응해 나가라고 냉정하게 내치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 자녀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있는 1년에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후불제를 실시하는데, 2-3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그 돈을 쓰느니 차라리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식이다. 과도한 과속 뉴타운, 재개발사업 등으로 전세금이 폭등하여 전세금지원, 다구가 임대주택 매입 등으로 4-5천억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그 돈을 지원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건설회사, 재벌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9조원이 넘는 부동산 구입자금, 미분양 아파트 구입 자금을 투입한단 말인가. 무려 10여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재정을 건설 회사들에게 펑펑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당장 시급한 서민 민생 대책에 투입하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은 친 건설재벌 정책이자, 투기를 조장하는 망국적 정책일 뿐이다. 정부가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더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하기보다 착실히 서민들의 교육복지, 주거복지, 보육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재정 및 공적 비용 투자를 늘려나가 서민경제, 중소기업경제, 내수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55개 주거-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1%특권층정책반대시민행동은 주로 종부세 무력화 저지를 위해 공동 협력하고 있는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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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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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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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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