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종부세 개편안을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 |
 |
 |
통합민주당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통합민주당 |
|
 |
2008/09/29 |
|
 |
종부세 개악저지 규탄대회
□ 일시 : 2008년 9월 29일 15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앞
■ 정세균 대표
이명박 정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국민은 민생문제, 경제문제로 걱정이 태산인데 한나라당 정권은 종부세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종부세를 개정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부세의 형해화, 폐지에 다름없다. 시간이 지나면 폐지하겠다는 말도 공언하고 있다. 종부세가 어떤 법인가? 종부세의 탄생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많은 나라 중 특히 부동산문제가 심각한 나라다. 또한 수도권 집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다. 이렇게 수도권에 부가 편중되어 있고, 거기에 투기세력의 가세로 부동산 문제가 항상 국민들의 걱정거리였고 위화감을 조성해 종부세를 도입해서 부동산 투기도 막고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도입되었다. 지금 종부세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도 기여했고, 종부세로 조성된 재원은 지방재정으로 보내지고 있다. 지자체 중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자치단체에 50%를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교육, 복지에 지원되고 있다. 종부세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이나 국민통합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 세금이다.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얘기한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자산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부담해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교육, 복지 등에 활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악을 단호히 저지하고 정기국회 활동과 정당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결심을 분명히 실천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결의하고 싶다.
신공안정국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비판이 하늘을 찌른다. 지난 주말에는 시민단체를 전국적으로 압수수색해서, 한나라당 정권이 시민사회의 건전한 활동을 이렇게 말살하고 탄압해도 되느냐는 국민들의 걱정이 끊임없다.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에 대한 탄압과 표적사정, 표적수사, 심지어는 특정지역 기업을 사정한다고 하는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을 만나서 분명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런 옳지 못한 방향을 중단할 것을 엄정하게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표적 사정, 시민단체 탄압,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와 언론장악음모 당장 중지할 것을 확실히 요구한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에 국민 기본권이 잘 표현되어있다. 이제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언론장악음모를 단호히 막아내야 하고, 표적사정과 인권탄압, 시민단체에 대한 활동방해와 맞서 싸워서 권리를 쟁취해야한다. 이런 결심을 밝히면서 의정 활동과 정당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가치들을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확실한 결심을 다져주기를 당부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햇살을 즐겁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러나 우리 의원들의 굳은 결의가 중심이 되었을 때 국민의 관심과 참여, 부자를 위한 종부세 폐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부득이 밖으로 나왔다.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다져줄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멜라민 공포가 온 국민을 휩싸고 있다. 이명박 정부 6개월 동안 처음에는 쇠고기 파동으로 초중고학생과 싸우더니 이제는 유모차를 끌고나온 어머니와 어린 유아를 대상으로 싸움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아이들이 즐기는 과자조차 안심하고 먹일 수 없는 사태가 이명박 정권 6개월 동안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규명하고 우리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국민에게 분명하게 알려야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
종부세 폐지는 2% 대상자를 1% 대상자로 축소시키는 형식을 지니고 있다. 2%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이제는 1%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완화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언명까지 공공연히 나오는 상황이다. 급격한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초과징수 되는 재원으로 서민, 자녀, 노인을 위한 예산정책이 이번 추경에서도 가능했다. 종부세를 줄임으로서 돌아가는 해택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줄임으로 누구에게 피해가는 지 이렇게 계층적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은 쉽게 찾을 수 없다. 종부세 완화의 제1차 대상자가 청와대 77%의 공직자다. 공무원 중 가장 큰 감세혜택 받는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1% 고소영 정권, 강부자 정권이라고 인정해왔지만 이런 식으로 1% 특권층을 위한, 강부자를 위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초기에 노골화할 줄은 사실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측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가 의정단상이 아닌 밖에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만으로 따지기에는 이 정부의 무도함이 지나치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토론이 이 사람들의 부익부 빈익빈 정책을 완화시키고 저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저희의 판단이다. 우리 83명 의원이 국민과 함께 궐기하고 투쟁할 때 비로소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를 폐지하고 1천8백만 모든 국민이 내는 재산세를 증세시키려는 반민생, 반서민 정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토론을 통해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 1% 특권층을 위한 종부세 완화와 폐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서민, 중산층, 온 국민과 힘을 합쳐 부자를 위한 종부세 폐지를 막아내고, 그 부담을 서민과 중산층에 가중시키는 재산세 증세를 기필코 막아낼 것을 우리 83명 의원들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결의하겠다.
■ 김진표 최고위원
민주당 83명 의원은 종부세 현행 유지와 우리당의 대안인 재산세 30% 경감안을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기위해 이 자리를 나왔다. 종부세가 어떤 세금인가? 2004년 이전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선진국 평균 10%도 안 되는 낮은 규모였다. 그러다보니 지난 30년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4~5년마다 한번씩 심각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났고, 우리 주택의 상대가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것이 우리의 임금 상승을 가장 빠르게 올린 중요한 이유이고, 항상 경제전문가들에 의해서 선진경제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결위해서 2004년 국회에서 종부세를 도입했다. 전국의 1천8백만 주택보유자들의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지난 20년간 노력해보았지만 실천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중에 2%에 해당하는 37만 명에게만 보유세를 조금 높이는 과세를 도입하자고해서 도입한 것이 종부세다. 한나라당은 지금 37만 명 중 2/3의 사람이 내는 세금을 없애고 전체의 1%만 내는 세금으로 형해화하고, 종국에 없애고자 한다. 그 재원이 전부 지방예산으로 쓰이고 있음에도 당초에는 재산세를 올리면 된다고 했다가 많은 반대가 있으니까 재산세를 안올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면 궁극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해야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어쩔 수 없이 재산세를 안 오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높고 재산을 많이 가진 주택보유자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더 내주고, 이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이 세금이 옳은가, 아니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를 높여서 1천8백만 주택보유자 모두의 세금을 올리는 정책이 옳은가. 어느 것이 정부가 선택할 정책인가. 정세균 대표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말씀했지만 우리사회의 가장 영향력 있고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형의 시가가 공시지가로 14억7천만원정도 하는데 1년에 95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낸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형해화 조치에 따르면 80만원 밖에 내지 않는다. 그 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지방재정에 전가된다. 지난 2004년~2007년 상반기까지 지난 2년반 동안 우리나라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모두 2배 이상 뛰었다. 종부세가 처음 과세하고 이제 두번째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 효과가 작년 말부터 나타나서 이제 주택가가 조금 안정되고 조금씩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수도권 하락률이 5%에 미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폐지가 과연 옳은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 저희가 국회 안에서 정책토론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안을 막고 재산세 경감안, 그리고 저희 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30% 경감안을 관철시키고자 하지만 저희들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국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한다.
■ 결의문
민주당은 종부세 개편안을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1%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완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1%특권층 만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정부는 ‘1%특권층만을 위한 정부’가 되었고,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명령에 따르는 거수기’가 되었다.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방재정의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었는지, 지방재정이 충분해졌는지? 정부와 한나라당에 묻는다. 종부세 완화는 ‘1% 특권층만을 위한 특혜’요, 지방의 교육·복지·발전 재원을 고갈시킬 것이다. 1% 특권층을 위한 보너스, 1% 강부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는 동안, 99%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의 지자체는 ‘고통의 수렁’에 빠질 것이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경제파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은 이미 高물가, 高유가, 高이자, 高사교육비라는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종부세 완화로 인한 부동산 투기바람이 되살아난다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붕괴되고, 한국경제는 수렁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민주당은, 99가마를 가진 부자가 100가마를 채우기 위해 1가마를 가진 서민의 몫을 빼앗는 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막아낼 것이다.
▲ 우리의 결의
- 특권층만 보호하고 서민경제 말살하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 국민희생 강요하는 종부세 개편안 즉각 철회하라!
- 강남부자 살리고 지방서민 죽이는 종부세 폐지 반대한다!
- 민주당 총집결로 종부세 폐지 저지하자!
2008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
|
|
|
 |
www.minjoo.kr/board/board_view.php?brd_code=1008&nPos=010101&no=3386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