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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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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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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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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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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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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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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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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신당,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철회촉구 기자회견 열어
이명박, 유인촌, 강만수 메달 수여 퍼포먼스도
○일시 : 9월 25일 11:00
○장소 :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참가자 : 진보신당 공동대표단(노회찬, 박김영희, 이덕우, 심상정), 진보신당 당직자 및 당원
진보신당은 9월 25일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종부세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김영희 진보신당 공동대표는 “지금도 장애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복지 관련한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 대문에 처절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인하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모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종부세 감세안이 사회적 약자들에 피해를 줄 것임을 강조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현재 정부여당의 감세안은 지방재정을 깎아서 지자체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며 감세안이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할뿐더러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고위공직자 부문 1위인 이명박 대통령과 2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3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고위공직자 부문 메달 수여 이외에도 부자들을 서민들이 구해야할 ‘라이언 일병’으로 비유한 정몽준 의원에게 ‘막말상’을, 감세안이 ‘부자에게 감세를, 서민에게 복지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박희태 의원에게 ‘어처구니상’을, 종부세 감세안을 위해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맹활약 중인 임태희 의원에게 ‘돌격대장상’을 수여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이 도를 지나쳤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쟁하듯 제출한 감세정책은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깎아주기에 몰입하더니, 이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98%의 다수 국민을 소외시키려 하고 있다. 자신들이 속한 상위 2% 부자들의 국가를 만드는 감세안에 진보신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종부세 감세의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에게로 돌아온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재산세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국민 2%의 세금은 깎아 주고, 국민의 과반 이상이 납부하는 재산세로 모자란 부분을 메우겠다는 발상이다. 게다가 모자란 세수로 인해 사회복지 예산은 삭감될 것이고 그나마 갖추고 있던 사회복지의 토대마저 흔들 것이 뻔하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너도 나도 망언 경쟁하듯 종부세 감세안을 두둔하고 나섰다. 자신들 세금 깎는데 권력을 이용한 것도 모자라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종부세 감세안을 공개 옹호하는 것이다. 세금 체계를 바로잡는다느니, 부유층을 구하기 위해 나머지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느니 하며 부자들을 위한 정치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민의 83% 이상이 종부세를 강화하거나 유지할 것을 원한다. 이미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민심을 헤아리는 정치를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은 극소수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국민들은 강부자만을 우선하고, 국민을 배제하는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감세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앞으로 계속 당신들의 권좌,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고 싶다면 부자들을 위해 노동자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일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국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9월 25일
진보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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