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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세금체계 바로잡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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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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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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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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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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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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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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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부세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한 감세가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주안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특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일각에서 우선 1%를 위한 감세라고 주장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징벌적 과세로 인해 그런 조세제도로 인해서 단 한명의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은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이른바 시장경제체제의 심판으로서의 정부가 해야 할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자를 위한 감세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다소 인기가 없더라도 그것이 옳은 방향과 정책이라면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임무이자 역할인 것이다. 또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바 있지만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당정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친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없다.
다만 국회의 입법논의과정에서 일부 미조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어떤 법안도 국회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의 몫이다. 또 일각에서 종부세 개편으로 재산세가 인상될 거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원 마련대책이 강구될 것이다.
다만 종부세 감면이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방안으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호응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그리고 오늘 수석회의에서 한가지 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
그것은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및 성매매업소 단속과 관련해서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른바 조직폭력 등 민생저해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당부했다.
모두에 대통령께서 새 정부의 정책운용의 주안점이 서민과 중산층 생활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한 최근 발표한 내용들이 모두 서민생활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이다. 잠시 후 저희가 전부 정리를 해서 파일로 나눠드릴 것이다.
다만 그중에 몇 가지 구두로 설명 드린다면,
바로 얼마 전에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은 앞서 발표했던 민생안정대책,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의 연장선에서 이른바 감세와 함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모두 10조를 투입해서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 서민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과 중소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같은 지원규모는 실제 우리 건국이후 최대 규모이다. 거기에 우리 정부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조치까지 들어 있다. 또 그뿐 아니라 수해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하다.
이른바 근로자는 1300명 정도가 수해를 받도록 돼 있고, 자영업자는 430만, 그리고 저소득 장애 가구는 90만 가구, 그리고 이른바 경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은 모두 260만, 이런 엄청난 규모에 지원 대책까지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세제 개편 같은 경우도 전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 인상,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유류세 인하, 택시 LPG 소비세 면제…, 헤아릴 수 없다. 심지어 자료 교육비, 의료비 공제부터 시작해서 9월 4일 날 발표한 10대 생활공감정책 보면 모두가 사실상 서민을 위한 것이다.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농가부지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등 10가지 발표를 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드림스타트 이미 발표한 것을 포함해서 이른바 저 소득층 중고교생 학비 완화, 대학생 장학금 및 이자부담 완화… 손으로 꼽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 개의 정책을 핀포인트 해서 부자를 위한 감세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강부자 정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지나친 사실의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2008년 9월 24일
청 와 대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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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118&article_no=113&board_no=P02&s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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