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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주거· 시민단체의 의견

참여연대 외

080821부동산정책에_대한_의견[1].hwp

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참고자료

정책보고서

참여연대

2008/08/21

1.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은 집값안정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적인 정책이다.

2. 전매제한을 풀고,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대출받은 투기자금으로 거품분양가, 거품부동산가격을 떠받치겠다는 투기조장 정책일 뿐이다.

3. 미분양문제는 정상가격으로 분양가를 인하함으로써 해결해야지 투기자금을 동원하여 고분양가를 떠받치려는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4. 택지비를 실거래가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분양가상한제의 사실상 무력화로 이어져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좌절시킬 것이다.

5.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규제 완화,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촉진정책은 투기와 집값의 기폭제가 되고 국토의 난개발을 부추키는 정책이다.

6. 집값안정의 미봉책으로 불쑥 등장하는 신도시개발이 아니라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은 다음세대를 위하여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실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7. 무분별한 부동산세제 완화는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복지재정을 위축시키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일뿐이다.

8. 정부는 부동산규제 완화보다는 서민들의 내집마련과 주거복지에 부동산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0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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