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주택정책과 주거권운동의 변화
1) 1950-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2000년대
3. 지역주민운동과 주거권운동
1) 의미
2) 사례
① 복음자리
② 금호 ․ 행당 ․ 하왕 지역
③ 기타
3) 시사점
4. 과 제
1) 사회적 합의 측면에서
① 주거권의 사회적 인식 확산
②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및 국민의식 함양
2) 주택정책(공공의 개입) 측면에서
① 주거기본법 제정
② 최저주거기준의 실현
③ 각종 개발 정책 제도 개선
④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
⑤ 임대료보조 제도
⑥ 주택금융제도 활성화
⑦ 주택정책의 지방분권화
⑧ 비영리주택활동 활성화
⑨ 국민주거실태조사 및 주택통계체계 개편
3) 민간(시민사회)영역의 측면에서
① 정책대안 마련
② 연대 강화
③ 직접적인 권리침해자들의 조직화
④ 지역단위로 중심으로 하는 ‘주거권’운동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