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 여파로 ‘내집 마련’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음
-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이 지속된다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같은 국가차원의 위기에 직면할 수 도 있음
2. 부동산 경제의 국민인식 조사결과와 원인 진단
- (주택 인식)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집 구매에 대한 공격적 투자로 전환되고 있음
- (수요 변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대체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교통, 교육 등 지역여건을 중요 요소로 고려함
- (정책 평가) 잦은 정책변화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감소된 반면에 국민들의 ‘부동산 불패’의식은 상승
- (원인 진단) 서민주거 안정, 투기세력 근절, 공급증대가 정부의 기본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실행 방법론이 조화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정책적 대응
- (접근) 근본적으로 공급지향 지속과 규제완화 전환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복구하는데 주력해야함
- (방향) 주택시장의 주요변수인 금융, 공급, 투기, 홍보 측면 각각에 대한 대응방안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