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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검토할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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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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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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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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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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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민부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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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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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담보대출 조절
부동산 담보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은행들이 가뜩이나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돈 없는 서민들은 대출에서 제외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내집마련이 평생의 꿈인 서민들을 몇 번이나 더 울려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절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2.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불로소득 원천 차단
현 시기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의 인하이다. 따라서 공공택지에 공영개발을 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분양자가 갖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당장 실현할 수 없도록 전매금지, 재당첨 금지, 시행청이 환매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3. 다주택 소유 금지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주택과 토지의 과점은 부동산 문제의 출발점이다. 우리 역사의 수많은 민란은 결국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의 학정에 대항한 절규였다. 국민의 절반이 바늘 꽂을 땅도 없는데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도 소수가 과점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금융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주택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4. 임대주택정책제도 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전환되어야 한다. 유럽에 임대주택이 많이 보급되었다고 우리 국민도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허망하다. 대한민국 가구당 자산의 80%는 부동산이다. 이런 판국에 주택은 투자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이라는 주장은 케케묵은 말씀이다. 중형임대아파트 확대보급과 분양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집을 갖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국민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하는 법이다. 정부의 정책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동산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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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급 제안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검토할 때다-
수도권 아파트 값의 폭등에 따라 국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한마디로 ‘두더지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정부와 우리당을 믿고 있다가 망했다고 원성이 자자하다.
부동산 시장은 뜨거운 용광로다. 소수의 투기세력이 움직여도 금방 영향을 받는다. 국민의 1%가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엄연한 현실에서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권을 실현하여야 하는 적극적 정책대상임은 재론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관료들이 앞장서서 투기세력을 불러들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런 식의 정책과 대책이라면 건설정책관료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길 이유가 없다. 정부 관료들의 반국민적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준엄한 질타와 징계를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부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난맥상은 참여정부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국민의 주거안정이 우선이다. 경기부양에 대한 유혹이 달콤하다고 해서 우리당이 부동산대책에 소극적으로 나서서도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부동산값도 안정시키지 못하면서 정권재창출을 말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서 몇 가지를 짚어보자.
-신도시 몇 개를 더 건설하여 공급을 늘리고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맞바꾸지 않으면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없는가?
-지금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과 주차문제를 얼마나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인가?
-하다하다 안되니까 일부 단지 아파트 값을 잡겠다고 국민의 혈세까지 마구잡이로 동원해야만 하는가?
-단독주택이나 거대 아파트단지 이외의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형평성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수도권 외곽을 둘러보면 곳곳에 신도시 조성, 택지개발, 아파트건설 등등으로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 많은 아파트를 짓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놓았는데도 아파트 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 아파트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주택보급율’은 높아져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낮다. 게다가 아파트 분양가는 나날이 뛰고 기존 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입지가 좋은 지역이 가격상승을 선도하고 주변이 영향 받고, 또다시 전체가 영향을 받는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주택정책에 1가구 또는 1인의 주택소유 한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준공공재로서 역할을 한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대책의 성공을 장담했던 관료들이 이제는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악화시켜서 주택건설사들의 이익을 관철시켜주겠다고 한다. 마치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돈잔치라도 벌이겠다는 듯이 말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건설정책관료에게 분노하는 이유다.
이에 부동산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긴급제안을 한다.
1. 부동산 담보대출 조절
부동산 담보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겠다고 한다. 이는 은행들이 가뜩이나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돈 없는 서민들은 대출에서 제외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내집마련이 평생의 꿈인 서민들을 몇 번이나 더 울려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절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2.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불로소득 원천 차단
현 시기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의 인하이다. 따라서 공공택지에 공영개발을 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분양자가 갖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당장 실현할 수 없도록 전매금지, 재당첨 금지, 시행청이 환매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3. 다주택 소유 금지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주택과 토지의 과점은 부동산 문제의 출발점이다. 우리 역사의 수많은 민란은 결국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의 학정에 대항한 절규였다. 국민의 절반이 바늘 꽂을 땅도 없는데 공동주택이라는 아파트도 소수가 과점하고, 정부가 제도적으로 금융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게 주택정의에 합당한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4. 임대주택정책제도 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전환되어야 한다. 유럽에 임대주택이 많이 보급되었다고 우리 국민도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허망하다. 대한민국 가구당 자산의 80%는 부동산이다. 이런 판국에 주택은 투자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이라는 주장은 케케묵은 말씀이다. 중형임대아파트 확대보급과 분양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집을 갖고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
국민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하는 법이다. 정부의 정책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동산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
2006년 11월 6일
김 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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