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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변동과 통화정책적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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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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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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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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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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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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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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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부동산가격 동향 및 주요 경제변수간의 관계
1.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동향
2. 부동산가격과 주요 경제변수간의 관계
Ⅲ. 부동산가격과 통화정책 관련 논의
1. 경제시스템내에서 부동산의 역할
2. 부동산가격 변동과 통화정책적 대응 논의의 주요 내용
Ⅳ. 실증분석
1. 모형설정
2. 모수추정
3. 분석결과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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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 실물·금융 자산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지는 스톡경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금리기조 지속으로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으며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이를 뒷받침함에 따라 가계 보유자산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부동산가격은 이와 같은 부동산 수요 증대로 2002-03년중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이 여러 차례 시행되면서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2004-05년중에는 하락학도 하였다. 이와 같이 가계의 보유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높아지고 부동산가격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과 주요 경제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중앙은행이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해 정책저긍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부동산가격과 주요 경제변수간의 관계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경제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부동산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시스템내에서 부동산의 역할, 부동산가격과 통화정책의 관계 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뉴케인지언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 모형을 설정하고 우리 경제상황에 부합하도록 모형이 모수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부동산가격 상승은 생산과 소비를 늘리고 물가와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가격 변동에 대한 가계의 반응이 유동성제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도 도출할 수 있었다. 평소 담보 부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와 달리 부동산가격 상승 후 오히려 소비 축소, 차입 증대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부동산 구입에 나서며 이는 부동산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은 일반적인 예상대로 부동산가격 및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며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가격 하락은 소득 감소로 수요가 축소되는 소득 효과와 대체자산인 금융자산이 수익률 상승으로 발생하는 대체효과에 기인하며, 물가하락은 가계소비 및 자본재 수요 감소 등으로 총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소비 감소는 모든 가계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성제약하에 있는 가계일수록 그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동산담보대출비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금리인상의 가계소비 위축 효과는 다소 줄어드는 반면 부동산가격 하락 표과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화당국의 금리수준 결정시 물가 및 경기 동향 오에 부동산가격 동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 경기 및 부동산가격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반면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은 다소 커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소비, 저축 등 주요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경제상황 판단에 있어 부동산시장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통화정책 결정시 경제주체들의 유동성 상황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보다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은 물가, 경기, 부동산시장 동향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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