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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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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방두완,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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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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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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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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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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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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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3/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2. 정책현안 1.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질적 변화 필요성과 적격대출
3. 정책현안 2. 수도권 아파트가격 침체지역의 특징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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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3/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송인호 KDI 연구위원)
□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10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서울 -4.6%, 경기 -4.5%, 인천 -5.8%), 비수도권의 증가율도 둔화폭이 확대(전년동월대비 0.5%)되어 전국적으로 -1.4%를 기록
□ 9월 기준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32.2%인 반면, 아파트 입주물량은 13%의 증가를 나타냄.
□ 국내 거시경제환경은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며,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시장 동향은 다음과 같음.
□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나 비은행 예금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빠른 증가율은 지속(9월말 전년동월대비 은행권 4.0%, 8월말 비은행 예금기관 8.0%)되고 있는 한편, 9월 주택담보대출 금리(4.29%)는 낮아지는 추세이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86%)은 집단대출 연체율(1.8%)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
2. 정책현안 1.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의 질적 변화 필요성과 적격대출 (송인호 KDI 연구위원ㆍ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 본 정책현안에서는 적격대출의 출시배경 및 정의를 살펴보고, 일반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의 적격대출의 효과를 분석하여 적격대출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였음.
□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시중은행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을 공급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하여 유동화 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함.
□ 적격대출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격대출은 결혼적령기의 20~30대의 한계차입자에게 LTV 및 DTI를 통해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여줄 수 있는 모습
3. 정책현안 2. 수도권 아파트가격 침체지역의 특징과 시사점(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본 정책현안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중 특히 침체정도가 심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침체지역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도출 함.
□ 2007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큰 가격 변동을 나타내지 않았던 수도권 주택시장이 2010년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3년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거래가 급감하는 등 침체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김포, 고양, 파주, 용인 등 4개 지역은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 폭이 크면서 동시에 주변에 신규 주택공급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이며, 아울러 이들 4개 지역은 경기도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함.
□ 이상과 같이 30년 이상 집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던 수도권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례없는 주택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데는 경기적 요인과 함께 정책 요인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
□ 앞에서 살펴본 4개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거시경제의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조건 외에 수요변화에 적합한 공급물량의 조정 및 조속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같은 별도의 방안이 요구됨.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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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i.re.kr/news/report_view.jsp?seq_no=9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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