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 투지지역 해제는 훗날 투기 심리를 부추길 것
- 지금은 투기 조장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조치 등을 마련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높고 거래가 많았던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게다가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태에 놓인 것도 아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연간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 건수는 2010년에 비해 23.7% 2008~2010년 평균 거래량에 견줘 20.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즉 수도권은 2010년보다 46.0% 급증했고 3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4.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역시 전년대비 35.3%, 3년 평균에 비해 3.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상승해야 하고 거래는 많을수록 좋다는 신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