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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DTI 규제 완화 등 8.29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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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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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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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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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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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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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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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우리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규모는 740조원에 이르고,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은 342조원으로 추정되어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우리 가계부채의 핵심구성은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가계대출 잔액 418조9천억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273조2천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이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3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DTI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빚을 내어 부동산 투기를 재촉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을 정부 스스로 더욱 키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근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영국 등 국가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들이다. 즉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정 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 국가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예외가 될 수 없다.
둘째, 지금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수급실패로 인한 과잉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정상화는 되는 과정에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은 미국이 20%정도, 유럽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8% 정도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 동안 가격이 폭등한 점을 고려하면 지금의 가격 하락은 일정 기간 계속 유지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무원칙한 대책들을 남발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은 시장의 불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의 매커니즘에 맡기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전근대적 행위를 지속할지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피해는 보금자리 주택의 조정 등의 내용에서 보듯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될 뿐이다.
셋째, 이번 대책은 거래실종으로 인해 갈아타기를 위한 1가구 소유자들이나,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대책이 아니라 대단히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어 새롭게 투기적 행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DTI 규제의 9억원 상한선은 의미가 없고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보금자리 조정까지 합해져 전국적으로 정상적 거래가 아닌 새로운 투기적 거래를 발생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정부가 투기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 부양을 의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취지와 목적, 방향 측면에서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원하는 자, 지난 수년간 가격폭등으로 인해 배를 불린 토건업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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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ej.or.kr/ISSUE/collect_view.html?Idx=1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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