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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문 및 발전방안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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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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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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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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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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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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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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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경위
Ⅱ. 원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세종시 건설계획 및 사업현황
2. 문제점
Ⅲ. 세종시 발전방안
1. 비전 및 기본원칙
2. 7대 추진전략
3. 전략별 세부 추진방안
Ⅳ. 기대효과
Ⅴ.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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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별 세부 추진방안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주민지원대책 보강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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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직을 수락한 바로 그날, 해묵은 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한 뒤부터 ‘세종시’는 한 번도 제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는 핵심 의제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세종시는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입니다.
충청권은 물론, 대한민국이 50년, 100년 먹고살 ‘제3의 쌀’을 창조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보람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분당 면적의 네 배에 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관계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결정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종시 같은 국가적 대사(大事)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히려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어느 방안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느냐는 것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의와 신뢰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정부에게 주어진 기본 의무입니다.
역사를 마주하는 경건한 자세로 세종시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저 역시 밤을 새워 고뇌와 번민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명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약속에 조금이라도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뒤늦게나마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 아니 겠습니까.
세종시 건설은 정치적 신의 문제 이전에 막중한 국가 대사입니다.
지금은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에 발목이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갈등과 우려를 씻어내고, 우리나라와 우리 후손들의 내일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 발전방안은 단지 세종시만의 것이 아닙니다.
충청지역과 우리나라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과거의 분열과 대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의 시발점입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것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이었습니다.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입니다.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하려는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더러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과 베를린으로 중앙부처를 나눈 독일도 당면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세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을 살찌게 하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심 끝에 우리가 찾아낸 해법은 작은 파이를 나누어 일시적으로 욕구를 만족시키는 미봉책이 아니라, 커다란 파이를 새로 만들어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의적 발전방안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시각에서 벗어나 오늘의 눈으로 내일의 충청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행정도시가 관(官) 주도의 과거식 개발계획이라면, 세종시는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구 50만 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를 창조하는 백년대계입니다.
대기업과 견실한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수 있는 충분한 입지를 새롭게 확보한 것도 원대한 목표를 구현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초의 계획에 반영돼 있던 자족용지의 세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곳이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수주액을 자랑하는 UAE 원전 수출은 우리나라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첨단과학이 우리의 꿈이라면 첨단기술은 우리의 날개입니다.
정부가 구상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시설을 세종시에 건설하려는 연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3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거점지역에 세계 첨단의 중이온 가속기, 3천 명이 넘는 국내외 과학자를 수용하게 될 기초과학연구원, 그리고 융복합 연구대학원 중심의 국제과학기술원 등이 그곳에 들어설 것입니다.
첨단 녹색산업 지구도 있습니다. 산업지구에는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대기업을 유치하여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미 삼성 · 한화 · 웅진․롯데․SSF 같은 국내외 굴지의 기업이 입주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중소 규모의 협력업체도 함께 입주시켜 고용을 원안보다 세 배 이상 높이고 생산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벤처형 중소기업 유치부지도 별도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대학단지에는 고려대학교와 KAIST가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기초과학과 융복합기술․바이오메디칼 분야의 중심 대학원과 관련 시설도 200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변 지역 대학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세종시 입주가 계획되었거나 투자가 약속된 부지의 총면적은 무려 900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자족용지로 설정된 1,500만 평방미터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현 단계에서 자족용지를 모두 배정하지 않은 것은 세종시의 비전에 걸맞은 잠재적 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세종시 입주를 결심해 준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종시 발전방안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지면 충청지역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세종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근의 대덕과 오송․오창은 물론이고 천안․아산․충주를 넘어 대구․광주․원주 등 전국으로 골고루 확산될 것입니다.
KDI는 이번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액을 총 40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5조원 정도인 현행 세종시 계획의 세 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종시 발전방안은 행정도시 계획 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기업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아니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우리는 원안과 원안+알파는 물론, 일부 부처 이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충청지역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청인의 자존심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충청인들이 요구한 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약속했다가 그것을 번복 하는데 어찌 화가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발전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바뀌면 또다시 변경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대통령 께서도 끝까지 고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두 번에 걸쳐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도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저 역시 정부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으신 충청인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전방안에 들어있는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데 저의 명예를 걸고자 합니다. 정부는 임기 내에 필요한 공사를 모두 착공하고 일부는 완공하여 전체 조성계획을 예정보다 10년 앞당겨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에 참여하기로 한 민간 기업들도 곧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관련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내주고 선조들의 산소까지 이장하신 분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역차별을 우려하시는 분들, 혁신도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세종시로 지나치게 국가자원이 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이온가속기 등 과학비즈니스 벨트 핵심시설 투자 말고는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8조 5천억 원 이상의 재정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公明正大)라는 원칙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를 수도 없이 가슴에 되새겼습니다.
오늘이 소중한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년이 넘는 긴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신 충청인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민관합동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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