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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포천간 민자 고속도로에 따른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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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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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토지·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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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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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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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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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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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의 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진보신당 서울시당 신언직 위원장과 중랑구당원협의회 황성희 위원장, 그리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비상대책위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와 서울 등 수도권을 연결하고자 하는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구리~포천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예산으로 건설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문제는 지난 2002년 대우건설 등 민간사업자의 ‘민간제안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추진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신내3지구 임대아파트 공급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6년 신내3지구를 택지조성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전체 5,807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7년 건설교통부가 지구지정고시를 하고 같은 해에 각종 영향 평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관련 절차를 이행했으면서도 아직까지 택지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 및 미 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공언하며 추진했던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는 바로 앞서 언급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최근 신내3지구 택지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SH공사가 ‘실시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택지조성계획을 살펴보면, 원래 계획에는 아파트 단지가 4개 블록으로 건설되고,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상가 등이 입점할 근린생활시설도 양쪽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계획안을 보면 아파트 단지가 2개 블록으로 축소되었고 근린생활시설도 구석에 몰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 부지 인근의 주민들은 2개의 아파트단지를 관통하여 상가에 가야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안에는 애초 규정에도 없는 유보지가 넓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구로~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가 지날 예정지입니다. 전체 예정지의 16.9%가 유보지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공급하기로 한 주택호수의 32.6%에 해당하는 1,823세대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주택만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도 77.51%가 축소되었고, 공원부지도 33.48%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827대책을 통해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중 서울지역 공급물량은 서초와 강남을 합쳐 10,300호입니다. 신내 3지구에서 줄어드는 주택호수 1,823호로 17.7%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주택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이유로 기 확정된 공급물량을 되레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 SH공사가 마련한 실시계획변경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더욱 심각합니다. 60㎡이하 주택은 40.7%가 축소하는 반면에, 다양한 주택공급이라는 명목으로 114㎡에서 147㎡에 달하는 연립주택을 62채나 신규공급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전체 사업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 소형평수는 줄이고, 대형평수를 늘리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문은, 왜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신내3지구를 지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7년 제3자 공고 당시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 신내3지구를 지나는 노선안은 하나의 검토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신내3지구를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 지정령을 의결한 것입니다. 더구나 신내3지구의 사업변경 방식이 확정되지도 않았을 때인데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SH공사가 내놓은 실시계획 변경안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H공사는 변경되는 사업부지가 20%내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택지 지구 내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건설되는 문제가 과연 미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지 의문입니다. 이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택지의 조건자체가 바뀐 중차대한 변경입니다.
당장 사업자가 지난 8월에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아도, 신내3지구에 발생할 소음도는 주간 65데시벨을 상회하는 69데시벨에서 많게는 79데시벨까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건은 인터체인지가 건설되지 않는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따라서 2007년 진행된 신내3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평가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SH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와 진보신당, 그리고 주민대책위는 이런 의문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음의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리-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계획은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애초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는 부지에 고속도로를 관통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해당 택지조성계획은 고속도로 노선안이 확정되지기도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후에 추진된 고속도로 노선안이 이미 확정된 신내3지구 사업에 맞춰 조정되어야지, 뒤에 하는 사업에 맞춰 기 확정된 사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서울시는 현재 심의중인 신내3지구 실시계획 변경안을 보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신내3지구에 입주해서 살아가야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행정 편의적으로 실시계획 변경안을 그대로 승인한다면,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사업 등 9개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이, 책임 있는 자세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7월에 밝힌 감사계획서에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문제에 집중해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시행과 추진과정,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있어 의혹을 살만한 내용이 없는지 따져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민간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진보신당은 정부가 발표한 827 종합대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제외하고, 튼 틀에서는 그 진정성을 높이 삽니다.
하지만, 신내3지구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밝힌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다면, 그토록 고심해서 내놓은 정부의 827대책에 대해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저와 진보신당, 그리고 주민대책위는 이 사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임대아파트 축소현황 및 민자사업 추진 문제점 관련 자료
2009년 9월 3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 문의: 김상철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02-6004-2051), 이지안 부대변인(02-784-0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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