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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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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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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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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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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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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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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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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이명박정부의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민주노동당 입장
- 경인운하 사업절차 전 과정이 편법과 위법, 왜곡이다.
굴포천 유역 지역 주민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애초 폭 20미터 굴포천 방수로 공사가 개발독재정부와 건설기업 등 토건세력의 야욕에 의해 폭 80미터, 수심 6미터, 총길이 18km, 2조 2천 5백억원의 국고가 투입되는 운하사업으로 둔갑하였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는 해양오염 유발, 오염물질 퇴적에 의한 수질악화, 철새도래지 파괴, 인근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점 때문에 경인운하를 반대해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인운하 건설의 경제성이 없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경인운하 건설계획은 근 15년 동안 지역갈등을 일으켜왔다. 이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KDI에게 경제성분석을 왜곡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감사원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경인운하 사업을 국고를 투여하는 국책사업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밝힌다.
1. 경인운하는 반환경 사업이다.
멀쩡한 땅을 건설장비로 가르고 물길을 새로 내는 토목공사 자체가 환경파괴적이다. 생물서식지를 파괴할 뿐 아니라 대규모 공사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애초 방수로 공사는 홍수 시 범람하는 굴포천 하천수를 유도하는 차원이었다면 경인운하는 한강의 물길을 새로 내는 것이다. 이는 측정하기 어려운 강물의 운동을 인공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방수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인운하는 갑문에 의한 물의 정체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될 것이다. 이는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수중보를 설치한 주요 하천을 관찰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바지선이 운항하면서 배출하는 유류 오염원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서해로부터 부유물질이 유입되고 이로 인한 부영양화가 확산될 것이다. 경인운하의 오염된 물이 인근 지하수와 토양에 유입되어 환경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대로 이렇게 오염된 운하의 물이 서해로 방류되면서 현재 한계치에 달한 경기만 등의 오염을 회복불능상태로 치닫게 할 것이다.
또한 바닷모래를 야적하는 해사부두 건설로 인하여 부유먼지와 미세머지가 대량 발생하면서 경인운하 인접 지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이다.
1. 경인운하는 홍수예방을 위한 방수로 건설의 목적과 정면 위배한다.
애초 굴포천 방수로는 홍수를 대비한 빈 저장 탱크의 기능을 위한 것이다. 한강보다 낮은 수위 때문에 잦은 홍수 피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하여 평소에는 방수로를 비워두었다가 홍수 시 굴포천 하천수를 유도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하지만 경인운하는 항상 6.3미터의 수심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홍수예방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6.3미터의 수량이 바로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는 위협이 될 것이다. 현재 일부 방수로 공사로 인해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가 사라졌는데 이 방수로가 경인운하로 둔갑하는 순간 과거보다 더 큰 홍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1. 경인운하는 경제성 없는 예산 낭비이다.
지난 12월 KDI의 경제성 분석결과가 발표되자 편익 부풀리기 왜곡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경인운하 편익분석에 가장 핵심적인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굴포천 방수로 공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의한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 왜곡과 조작은 2003년 감사원 처분에 이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이다. 정부가 반대여론을 억누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하다보니 연구내용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악수를 두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터미널에 들어갈 보상비용을 적게 반영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로써 명백히 비용편익 분석이 1을 넘지 못하여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판명 났다. 과연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가는 경인운하를 둘러싸 핵심 쟁점이고 국민적 관심사였다. 그런데 편익 부풀리기 왜곡과 비용 줄이기 왜곡 등으로 이번 경제성 분석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번 경제성 분석은 당장 폐기처분하고 왜곡과 조작에 대한 책임규명을 하여야 한다. 당연히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니 3월 착공은 어불성설이다.
1. 경인운하는 위법과 편법적 국정 밀어붙이기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한 주민공청회가 모두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4차례의 주민공청회는 찬성 측 주민과 패널로만 채워졌으며 특히 해당 주민들이 찬성측 주민들에 의하여 공청회 입장조차 제지당하였다. 공청회 토론자는 총 8명중 7명이 찬성측 인사로써 특히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공청회를 편파적으로 개최한 것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또한 경인운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해당 주민 출입이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청회 주최 측은 공청회 개최 무산을 선언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무리하게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결국 편법적인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 셈이 된다. 경인운하 사업의 중대한 법적 결함을 생긴 것으로써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옳다.
또한 정부는 현재 경인운하 주운수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고 터미널과 항만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단일한 사업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분리, 축소하려는 의도로써 정부가 편법을 하면서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단적인 증거이다.
경인운하에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아집에 의한 국정운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편법과 사실왜곡, 권력과 강권을 이용하여 경인운하 강행을 서두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명백한 개발독재정권이다. 과거 우리 국민이 군사독재정권의 군화발을 증오하듯이 지금 우리 국민은 개발독재정권의 삽날과 불도저를 증오하고 있다. 독재의 횡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국민의 증오는 하늘까지 치솟아 정권에 대한 서슬 퍼런 심판을 내린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정부는 예산과 특혜를 건설 대기업에게 퍼붓는 대책 없는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포기하고 운하사업에 모든 미련을 버려야 한다. 파죽지세처럼 밀어붙인다고 일이 되는 것은 공사장에서만 통용된다. 경제성 분석, 주민의견수렴, 환경평가 등 경인운하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편법이고 위법이며 왜곡되었다. 3월 착공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세간의 3월 위기설은 경제위기보다 더한 정권위기로 휘몰아칠 것이다.
2009년 3월 5일
생명의 강 살리기 민주노동당 녹색구출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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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dlp.org/9882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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