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국민 기만하는 국토부는 경인운하 논할 자격없다 |
 |
 |
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
|
 |
경제통상연구센터 / 사회간접자본 |
|
 |
참고자료 |
|
 |
정책보고서 |
|
 |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
 |
2009/01/06 |
|
 |
- 경제성 부풀리는 KDI, 국민 기만하는 국토부는 경인운하 논할 자격없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환경문제와 경제성 없음으로 인해 수년간 표류하던 경인운하계획을 경기회생의 카드로 빼들었다. 하지만, 경인운하계획은 지난 2003년 국토부(건교부)가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부풀리는 자료조작을 통해 경제성 꿰맞추기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사업안이다.
- 경인운하는 경제성 없는 사업을 부풀리는 사기 사업이다.
굴포천유역의 홍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굴포천방수로 사업을, 1995년 당시 건교부가 물류비 절감과 교통, 관광효과를 들며 경인운하사업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그간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에 100% 민자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큰소리 쳐왔다. 하지만, 이번 국토부 발표에서는 금융여건이 어렵다는 핑계로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운하건설에 앞장서고 토건기업들은 위험 부담없이 정부 공사를 진행하도록 특혜를 주는 듯 배려했다. 다른 모든 산업에는 적자생존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토건업체들만 싸고도는지 모를 노릇이다. 과정에서 경인운하 공사비는 1조 8천억원에서 2조 2천 5백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더구나 이는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세금으로 충당될 부분이다. 늘어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비용편익은 1.76에서 1.065로 한참이나 떨어졌다.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사업성은 크게 떨어진 것이다. 이는 결국 비용을 더 늘리기 전인 과거 계획안에서는 경제성이 전혀 없던 사업이었다는 반증이다.
이미 KDI가 ‘경제성 없음’으로 판명한 사업을 또다시 재평가하여 ‘경제성이 1.07 있음’으로 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 잘못된 국책사업이 혈세낭비의 블랙홀이 된다.
따지고 보면 경인운하 사업계획은 늘 이런 식이었다. 편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줄이고 하면서 운하건설을 전제한 논리로 꿰맞추기식 주장만을 반복해왔다. 5,300억원이던 홍수방지 치수사업인 방수로가 1995년 민자유치사업인 경인운하로 전환되면서 1조 8천억원으로 공사비가 폭증했고, 이번에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다시 2조 2천5백억원으로 사업비는 또다시 크게 늘었다. 계획단계에서 사업주체가 바뀔 때마다 늘어나는 사업비가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또 얼마나 불어날지 예상할 수조차 없다. 과거 허술한 계획과 부실한 사업타당성조사 그리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국책사업들이 늘 그래왔다. 일단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절대 멈춘 사례는 없었으며, 엄청나게 불어만 가는 공사비는 모두 세금으로 메꿔왔다. 일례로 경부고속철의 공사비가 3배이상 들었고,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양양공항, 예천공항은 현재 개점폐업상태다. 이러한 전례를 따라 경인운하가 건설되면 실패를 재연할 것이고 재정 건전성만 해쳐 골칫거리만 안게 된다. 운하공사도 일단 삽질이 시작되면 몇 배의 국민혈세를 더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르는 노릇이다. 이토록 문제 많은 운하사업을 작금의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배고프다고 제 살 베어 먹는 격이거나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 운하 수질오염과 여러 환경피해에 대책없다.
또한 그간, 많은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 수로내의 수질 오염과 해수유통으로 인한 운하 주변지역 지하수오염과 서해바다의 2차 오염을 우려하여 운하사업은 환경피해만 가중시키고, 비용대비 편익이 거의 없는 밑지는 사업이라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5차례의 보완계획에도 불구하고 경인운하의 환경영향평가는 완료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도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시도는 시대착오적인 군사독재시절 토건국가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 섣부른 경거망동 말라.
- 경인운하 조기착공은 밀실 추진, 국민기만 행위이다.
새정부 출범이후 잘못된 정책으로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허울 좋은 첫번째 뉴딜정책으로 경인운하가 추진되기에 더 우려된다. 더구나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에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협의조차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입으로는 여전히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 경인운하 공사나 4대강 정비를 위한 공사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사전작업이요 기초공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해 12월 12일 국토부는 이미 조성된 방수로를 운하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바 있으나 추진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정한 바 없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말바꾸기를 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행태를 벌이고 있다.
- 경인운하는 과잉 중복 투자다.
제1경인고속도로가 직선화로 인천터미널 인근인 청라경제자유구역으로 연결될 계획이고, 이미 건설중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방수로 제방도로는 2010년이면 모두 완공되어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사통팔달로 연결된다.
인천내항의 물류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경인운하가 건설되어야 한다지만, 이미 인천내항 구조개선을 위해 북항부두, 남항 컨테이너 부두, 송도신항 등이 계획되어 있어 경인운하 인천터미널과 화물과 기능이 일치한다. 기존에 물류혁신을 가져온다던 주장을 슬그머니 내리고, 최근에 국토부는 관광효과와 지역개발효과를 더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된다.
- 사회적 합의없는 일방적 강행은 정부 불신과 거대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국토부 차원에서 제안하여 1년 반 동안 진행하던 찬반 당사자간 사회적합의(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노력조차,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헌신짝 버리듯 한 바 있다.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던 주체들은 이로써 국책사업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의 벽까지 쌓게 한 것이다.
그러하기에 사업타당성이 없는 경인운하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역시나 대단히 강력한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 조기착공과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를 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다시금 밝힌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운하를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4대강 권역의 대책위와도 연대하여 운하를 백지화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종교인들, 환경단체 등을 망라해 운하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경제성 없으며 밀실추진으로 국민혈세 낭비하는 경인운하 백지화하라.
-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없는 경인운하 조기착공 강력히 반대한다.
-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KDI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재검증 받으라.
- 환경오염 대책없는 경인운하 시도말고, 굴포천방수로 공사 완공하라.
2009. 1. 6
경인운하 수도권 공대위
|
|
|
 |
nocanal.org/bbs/zboard.php?id=non&no=103 |
|
  |
|
 |
 |
※ 코리아연구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2006-176호)로 선정되었으므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